미, 북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 정조준…북에 도발자제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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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2 02:58  

미, 북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 정조준…북에 도발자제 경고음

미, 북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 정조준…북에 도발자제 경고음
미 대선 2달 앞두고 부처합동 주의보…선거악재 안되도록 상황 관리용 해석
트럼프 문제 안삼던 탄도미사일 이례적 겨냥…중·러에 대북제재 이행 압박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활동에 대한 19장짜리 문건을 내놓으며 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다.

이 주의보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부품·기술 조달에 관여하는 북한의 기관들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 수법을 전하면서, 기업이 고의든 실수든 이 제재를 어길 경우 처할 벌칙과 거래 금지 품목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다.
기존에 이미 공지됐거나 알려진 내용을 미 관계부처가 문건 형태로 만들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인 셈이다.
미국이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이번 주의보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예사롭지 않다는 시각이다.
우선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을 두달 가량 앞둔 시점에 발령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선거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세 차례 북미 정상간 만남과 실무협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대선 전 협상 진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이 선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주의보는 북한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선 ▲지난달 20일 연방수사국 등의 북한 해커 악성코드 공개 ▲26일 북한 해킹팀의 금융 해킹 부처합동 주의보 ▲27일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 관련 법무부의 계좌 몰수 소송 등 북한과 관련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AFP통신은 이번 주의보는 양국간 비핵화 협상이 작년 초 이후 교착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을 두달 가량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대처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해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내용상으로는 탄도미사일을 정조준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은 대북 관여정책이 본격화한 이후에도 북한의 불법적 선박대 선박 환적, 사이버 적대행위 등에 대해 꾸준히 경고음을 냈지만 탄도미사일 개발과 부품 조달을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문제 삼진 않았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 실험이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며 북한의 행동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 조달이나 기술 이전 등에 관련한 제재 이행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무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2017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데 이어 유엔결의를 계속 위반했다고 적시하며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초래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제재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업이나 개인의 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성격도 지닌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측면 지원하며 북한의 제재 위반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미국 내 비판론과 맞물려 이들 국가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주의보에서 "북한은 외국에서 만든 기초적 상용 부품을 얻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해외 설립 기업들과 합작하기도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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