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국판 뉴딜 재원조달 방안 '규제완화'로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 재원 조달 방안이 공개됐다. 당·정·청과 금융권 핵심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낸 재원 조달 방안은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금융을 적절히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정책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 펀드가 3대 핵심축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한국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시킬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사회·고용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기둥을 세우도록 설계돼 있다. 국가적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원활한 금융 지원과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다. 이번에 공개된 자금 공급 방안은 그런 맥락에 프로젝트 추진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고 물적 기반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과 민간금융 70조원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된다고 했다. 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획대로 이 국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성장동력도 확보하고 국민에게는 일자리와 비교적 안정적인 재테크 기회를, 기업에는 투자 기회를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의 돈이 펀드로 들어오고,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그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펀드에 투자할 국민이나 사업을 수행할 기업들이 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충분한 실탄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기업들도 사업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자금 공급 방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 이유다.
뉴딜 관련 3개 펀드 중 일반인의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다. 2025년까지 모두 20조원이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쳐 7조원을 출자해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자금을 매칭하도록 설계돼 있다. 재정이 들어가는 모펀드를 후순위로 돌려 일반 국민의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유인 구조를 만든 것이 눈에 띈다. 투자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원금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 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비율이 50%를 넘는 뉴딜 인프라 펀드에는 2억원까지의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금을 조성하는 민간 뉴딜 펀드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재정이 투자 리스크를 상당 부분 흡수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민간이 선뜻 투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사업에서 수익을 내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을 찾아내 투자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큰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뉴딜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가 경제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과거처럼 주요 국가 프로젝트를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은 무리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지금도 국가의 몫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진행 상황과 자금 조달 효율성 등을 철저히 모니터해가며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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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 재원 조달 방안이 공개됐다. 당·정·청과 금융권 핵심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낸 재원 조달 방안은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금융을 적절히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정책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 펀드가 3대 핵심축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한국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시킬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사회·고용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기둥을 세우도록 설계돼 있다. 국가적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원활한 금융 지원과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필수다. 이번에 공개된 자금 공급 방안은 그런 맥락에 프로젝트 추진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고 물적 기반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과 민간금융 70조원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된다고 했다. 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획대로 이 국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성장동력도 확보하고 국민에게는 일자리와 비교적 안정적인 재테크 기회를, 기업에는 투자 기회를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의 돈이 펀드로 들어오고,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그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펀드에 투자할 국민이나 사업을 수행할 기업들이 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충분한 실탄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기업들도 사업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자금 공급 방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 이유다.
뉴딜 관련 3개 펀드 중 일반인의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다. 2025년까지 모두 20조원이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쳐 7조원을 출자해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자금을 매칭하도록 설계돼 있다. 재정이 들어가는 모펀드를 후순위로 돌려 일반 국민의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유인 구조를 만든 것이 눈에 띈다. 투자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원금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 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비율이 50%를 넘는 뉴딜 인프라 펀드에는 2억원까지의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금을 조성하는 민간 뉴딜 펀드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재정이 투자 리스크를 상당 부분 흡수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민간이 선뜻 투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사업에서 수익을 내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을 찾아내 투자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큰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뉴딜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가 경제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과거처럼 주요 국가 프로젝트를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은 무리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지금도 국가의 몫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진행 상황과 자금 조달 효율성 등을 철저히 모니터해가며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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