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거주자에 맞춤형 전세대출 지원 검토해야"

"쪽방·고시원 거주자에 맞춤형 전세대출 지원 검토해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쪽방·고시원 등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전세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주택금융연구원 민병철·최영상 부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수요 분석' 보고서에서 "쪽방 상담소나 복지관이 잠재적 성실납부자 추천과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연구위원들은 쪽방과 고시원, 노후주택 거주자 2천700명을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주택금융 수요가 나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계층을 위해서는 빈집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적절하지만 비수급자 계층을 위해서는 중개 기관을 통한 전세금 대출 지원이 낫다는 설명이다.
민 부연구위원 등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수집된 표본을 5개의 군집으로 분류했는데, 가장 규모가 큰 A 군집은 고시원에 사는 평균 38.5세의 비수급자였다.
이들은 다른 군집에 비해 무직의 비율이 낮고, 한 달 평균 140만원을 벌고 28만2천원을 월세로 냈다. 고시원의 면적은 최저 주거기준(1인 14㎡)에 못 미치는 12.2㎡였다.
역시 비수급자이고 쪽방촌에 사는 B 군집의 경우 평균 나이가 51.2세이고 월 소득 102만3천원 중 22만8천원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 평균 면적은 12.9㎡였다.
A, B 군집에 속한 이들은 평균 54.9∼61.3세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군집들에 비해 젊고 소득이 높은 동시에, 전세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은 낮은 신용과 정보 접근성,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자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부연구위원 등은 "주거 취약계층은 보증금이 없는 경우 25만∼28만원 정도의 월세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 월세 대신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면 대출에 필요한 절대적 지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쪽방 상담소와 복지관 등은 취약계층과 꾸준히 접촉·상담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한 만큼 적합한 금융기관과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성실한 차주 분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소득이 불규칙한 일용직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해 평소에 충당금 개념으로 이자를 더 받은 뒤 실직 때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부연구위원 등은 "주거 상향 의지가 강한 계층에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면 지금과 비슷하거나 적은 주거비 지출로 더 나은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고 사회적 자립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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