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소득자 7천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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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0 08:41   수정 2020-09-20 17:27

"10년간 고소득자 7천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10년간 고소득자 7천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양향자 의원 국세청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적 분석
탈루소득에 5.2조 세금부과했으나 실제 징수는 3.6조 그쳐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천760명은 총 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천925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5천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해왔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천18억원에서 2019년 1조1천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천30억원, 2015년 6천59억원, 2019년 6천291억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천2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천101억원(69.1%)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특히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은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60.5%에 그쳤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년) (단위: 명, 억원, %)
┌─────┬────┬────┬────┬────┬───┬───┬───┐
│ 연도 │ 인 원 │신고소득│적출소득│ 소 득 │부과세│징수세│징수율│
│ │││ *│적출률* │ 액 │ 액 │ │
├─────┼────┼────┼────┼────┼───┼───┼───┤
│ 2010 │ 451│ 6,267│ 4,018│39.1│ 2,030│ 1,848│ 91.0│
├─────┼────┼────┼────┼────┼───┼───┼───┤
│ 2011 │ 596│ 12,764│ 7,667│37.5│ 3,632│ 3,001│ 82.6│
├─────┼────┼────┼────┼────┼───┼───┼───┤
│ 2012 │ 598│ 10,889│ 7,078│39.4│ 3,709│ 2,903│ 78.3│
├─────┼────┼────┼────┼────┼───┼───┼───┤
│ 2013 │ 721│ 11,047│ 9,786│47.0│ 5,071│ 3,641│ 71.8│
├─────┼────┼────┼────┼────┼───┼───┼───┤
│ 2014 │ 870│ 13,296│ 10,051│43.1│ 5,413│ 4,178│ 77.2│
├─────┼────┼────┼────┼────┼───┼───┼───┤
│ 2015 │ 960│ 15,585│ 11,741│43.0│ 6,059│ 3,973│ 65.6│
├─────┼────┼────┼────┼────┼───┼───┼───┤
│ 2016 │ 967│ 12,901│ 9,725│43.0│ 6,330│ 4,281│ 67.6│
├─────┼────┼────┼────┼────┼───┼───┼───┤
│ 2017 │ 908│ 10,801│ 11,523│51.6│ 6,719│ 4,284│ 63.8│
├─────┼────┼────┼────┼────┼───┼───┼───┤
│ 2018 │ 881│ 11,066│ 12,703│53.4│ 6,959│ 4,185│ 60.1│
├─────┼────┼────┼────┼────┼───┼───┼───┤
│ 2019 │ 808│ 12,308│ 11,172│47.6│ 6,291│ 3,807│ 60.5│
├─────┼────┼────┼────┼────┼───┼───┼───┤
│ 합계 │ 7,760│ 116,925│ 95,464│44.9│52,213│36,101│ 69.1│
└─────┴────┴────┴────┴────┴───┴───┴───┘
* 적출소득 = 실제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소득
*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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