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8기?…이탈리아 의원 수 감축 국민투표 실시

7전8기?…이탈리아 의원 수 감축 국민투표 실시
상·하원 각각 36% 줄이는 개헌안…여론은 일단 찬성 우세
찬반 논쟁 치열…"혈세 절감 vs 대의민주주의 원칙 훼손"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지난 37년 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의원 수 감축 시도가 7전 8기 끝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탈리아는 20∼21일(현지시간) 7개주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의원 수 감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상·하원 각각 36% 줄이는 개헌안에 찬성하는지를 묻는다. 통과되면 상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 수를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감축한다.
이는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과 함께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을 구성하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2018년 총선 전에 공약한 사안이다. 작년 압도적인 지지로 상·하원을 통과해 국민투표의 관문만 남겨놨다.
애초 3월 29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된 바 있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구 조정 등의 후속 조처가 불가피해 현지 정가도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여론 추이는 대체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래 총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좌절됐다. 워낙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 현지에서도 투표 직전까지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찬성파는 세비 감축에 더해 정치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7명)은 물론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보다도 많다. 한국(0.58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수다.
국민투표에서 감축안이 승인되면 이 수치는 1.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성운동은 발의안대로 의원 수가 줄면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유로(약 6천889억원)의 혈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자를 비롯한 다른 전문가들은 이보다 적은 3억유로(약 4천133억원) 정도로 추산한다.



찬성파는 아울러 비대한 의회 규모를 축소하면 의회시스템이 한결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 부정부패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국민투표가 단순한 의원 수 감축을 넘어 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의회 개혁 작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파는 의원 수 감축이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박한다.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많아질수록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사라진다는 논리다.
같은 맥락에서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설 땅이 좁아질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한다.
여기에 더해 이탈리아 의회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양원제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의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마테오 렌치 내각 때인 2016년에는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이 상원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을 하원에 집중시키는, 사실상의 단원제 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59%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겪은 바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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