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코로나 대응 예산 방산업체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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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3 10:52  

"미국 국방부, 코로나 대응 예산 방산업체에 전용"

"미국 국방부, 코로나 대응 예산 방산업체에 전용"
WP "대형 방산업체에도 수천만 달러 지원"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서 통과한 의료 장비 예산 10억(1조1천640억원) 달러를 관련성이 적은 분야에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회가 올해 초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Cares Act)를 의결하면서 군사 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대응 등에 사용토록 했지만, 국방부가 용도를 변경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국방부는 예산이 책정되자 원래 투입 예정에 없던 분야에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다른 지원 자금을 받고도 중복해서 예산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분야별로 군함 건조 사업 유지를 위해 롤스-로이스와 아르셀로미탈에 1억8천300만 달러를, 캔자스의 항공기 부품 회사에 8천만 달러, 군복 제조업체에 200만 달러 등을 사용했다.
소규모 기업들이 500만 달러 이하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지만, 대기업이 수천만 달러씩 받은 것은 문제라는 게 WP의 지적이다.
심지어 주요 방산 기업 중 지원금을 받은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은 투자자에게 주식 배당을 할 정도로 여전히 재정적으로 탄탄하다고 WP가 전했다.
현재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 중이며, 국방부는 11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방위 산업체에 제한 없이 구제 자금을 지원했고, 인력 감축과 같은 전제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게 WP의 주장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 물자 매입을 담당한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빌 그린월트는 "코로나19 지원금이 국방부에는 횡재처럼 여겨져 방위 산업 분야에 투입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와는 표면상으로만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은 현재도 코로나19 대응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지난주 의회에 출석해 내년 초 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6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일선 병원에서는 여전히 N95 마스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러한 예산 전용을 국방물자생산법(DPA) 위반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위원회의 2021 국방 예산 보고서에는 '방위 산업보다 개인 보호장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명이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백개의 방위 산업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중국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지난 2018년 보고서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방산업체들도 국방부의 자금 지원이 기업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군용기와 민간용 항공기를 함께 제작하는 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항공 산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다.
방위산업협회(NDIA) 웨스 홀만 부회장은 "특정 방위 산업 분야는 생산 능력을 잃게 되면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라며 "이를 다시 복구하려면 더 큰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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