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료 긴장시키는 스가…전문가 직접 만나고 속도 중시

입력 2020-09-24 10:56  

일본 관료 긴장시키는 스가…전문가 직접 만나고 속도 중시
한번 관심 가지면 깊게 파고들어 '스가 안건'으로 불려
휴대전화 요금인하·온라인진료 상시화 추진…"의료계 힘들 것"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일주일을 넘기면서 그의 업무 스타일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
'일꾼 내각'을 만들겠다며 실적을 중시한 스가는 취임 초부터 주요 현안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관료들을 몰아붙이는 양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속도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취임 첫날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도록 긴급 신고 전화를 설치하라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상에게 지시했고 고노는 신고 전화 정식 개통에 앞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신고 코너를 임시로 개설했다.
신고가 쇄도해 일시 중단하기는 했으나 스가 내각이 빠른 대응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디지털청 개설, 불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등 스가 총리가 내건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스가 총리가 주요 정책에 관해 여러 전문가를 직접 만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19∼22일 나흘간 이어진 연휴 때 각계의 전문가와 식사나 면담을 반복했다.

그는 20일에는 '일본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무라이 준(村井純) 게이오대(慶應大) 명예교수와 식사를 했고 21일에는 불임치료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 스기야마 리키카즈(杉山力一)와 간담회를 했다.
디지털청 설치나 불임 치료 정책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는 재무관료 출신 다카하시 요이치(高橋洋一) 가에쓰(嘉悅)대 교수, 저널리스트 다하라 소이치로(田原總一朗) 니나미 다케시(新浪剛史) 산토리홀딩스 사장, 다케모리 슌페이(竹森俊平)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 오카베 노부히코(岡部信彦) 가와사키(川崎)시 건강안전연구소장 등 나흘간 전문가 10명을 만났다.
스가 총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안테나를 높게 하고 속도감 있게 국민의 기대에 응하고 싶다"고 취임 1주일 소감을 23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빠르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부터 특정 브레인 그룹 없이 아침·점심·저녁 전문가나 각료를 만나며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스가 총리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총리는 관방장관 시대부터 여러 채널로 의견을 들었다. 그 자세는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같은 날 회견에서 말했다.
스가 총리가 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3월 출간한 저서 '정치가의 각오 - 관료를 움직여라'에서 소개한 정치 스승인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1926∼2000) 전 관방장관의 당부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가지야마는 스가에게 "관료는 설명의 천재이므로 정치가는 금세 구슬림을 당한다. 너에게는 내가 학자, 경제인, 매스컴을 소개해주겠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관료들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관료들로서는 상대하기 어려운 정치인인 셈이다.
일본 언론은 스가 총리의 집요함에도 주목하고 있다.
아사히는 스가가 관방장관 시절부터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면 깊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2016년 스가가 의약품 가격 조정 간격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추진했는데 이 사안이 후생노동성에서 '스가 안건'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불임 치료비 의료보험 적용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임시로 도입한 온라인 진료를 상시화하는 것 등을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스가가 총리가 되면 의료계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일찍부터 나왔다.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안을 신속하게, 강하게 추진하는 스가의 업무 스타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아 혼란을 겪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 정부나 여당 내에서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는 스타일을 총리로서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분위기를 전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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