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발표 임박…불황형 경상흑자 이어질까

재정준칙 발표 임박…불황형 경상흑자 이어질까
공모주 청약 소액 개인투자자 우대 방안 발표 예정
다음 주 경제 주요 일정

(서울·세종=연합뉴스)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다음 주에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재정준칙이 공개될 전망이다.
8월 경상수지, 9월 소비자물가 등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소액 개인투자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대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일정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8월 말 재정준칙을 발표하려다 9월 말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6일에는 통계청이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광복절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8일 '8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내놓는다.
앞서 7월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74억5천만달러(약 8조8천655억원)까지 늘었다. 이는 2019년 10월(78억3천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였다.
하지만 최근 흑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과 해외여행 등이 줄어든 데 따른 이른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긍정적 지표라고 볼 수는 없다.
8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졌을지,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더 커져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았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공모주 청약에서 소액 개인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공모주를 많이 받는 구조 속에서 공모주 과실을 소액 투자자에게도 나눠주자는 취지다.
우리사주 실권주의 개인 투자자 우선 배정, 소액 투자자에게 공모주 개인 물량의 절반 배정, 복수 계좌 청약 금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20% 수준인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식 일반 청약 비중을 높이는 대책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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