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조세회피' 유튜브에 정부 광고료 매년 급증"(종합)

박성중 "'조세회피' 유튜브에 정부 광고료 매년 급증"(종합)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똘짓…세금 잡아먹는 하마 사업"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채새롬 정윤주 기자 = 정부가 유튜브에 낸 광고료가 지난해 186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광고료 지출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에 지출한 정부 광고료는 2016년 13억원, 2017년 26억원, 2018년 62억원, 2019년 186억원, 올해는 최근까지 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광고 횟수도 74회, 124회, 259회, 784회, 438회로 급증세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우리나라 내 매출이 약 6조원 정도로 판단되지만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조세 회피를 하는 기업에 이렇게 국민 혈세를 퍼줘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조세 회피를 했다면 이렇게 광고를 받을 수 있겠나"라며 "한 쪽에서는 망이용대가, 세금을 받으려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혈세를 퍼주고 있다. 한심한 정부 아닌가.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에 대해 "정말 필요한 데 써야 할 국민 세금을 왜 이런 데 쓰나"라며 "상당히 똘아이, 똘짓 이런 개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노후한 공공와이파이 설비를 교체하고 추가로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공공장소 4만1천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국민에게 이익이 없는, 세금 잡아먹는 하마 사업"이라며 "수백억원, 수천억원이 들어가고, 민간과 공공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굉장히 문제 많은 대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고 혈세를 쓰는, 밑 빠진 독에 예산 붓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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