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인도-태평양 임무 주도권 놓고 물밑경쟁

입력 2020-10-15 14:55  

미군, 인도-태평양 임무 주도권 놓고 물밑경쟁
육군vs해병대, 中 대응전력 증강과 현대화에 주력
지상발사 장거리미사일·초음속무기 확보 중심…타군 긴장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미국 육군과 해병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임무 주도권을 놓고 물밑경쟁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14일(현지시간)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 육군과 해병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무력분쟁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주도권 확보 경쟁에 사실상 돌입했다.
이런 움직임은 지상 전투 병력을 위험 부담이 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빼내는 한편 남는 예산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래전에 맞게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육군과 해병대가 추진 중인 체질 개선의 핵심은 미사일 전력 현대화다. 장거리 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중국의 표적을 '제1·2 도련선' 내에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련선은 중국이 지난 1980년대 설정한 태평양상의 섬을 사슬처럼 잇는 해상방어선. 이 가운데 제1 도련선은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로, 제2 도련선은 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로 각각 연결된다.



육군과 해병대는 분쟁 상황 시 긴급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물자, 장비 그리고 병력을 사전 배치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검토해왔다. 또 노화된 장비를 폐기해 필요한 장비를 현대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왔다.
예전에는 미국의 장거리 타격전력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수상함, 지상 배치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운용하는 해군과 공군 영역이었다.
그러나 중거리핵전략조약(INF. 사거리 500∼5천500㎞의 지상 발사 핵미사일 중심)이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대응 전력의 하나로 지상 발사 중거리미사일 전력이 현실로 떠올랐다.
더구나 이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INF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에 육군과 해병대는 장거리 미사일과 대함미사일 전력 확보에 매달리게 된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방부의 기대치는 다르다.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마당에서는 예산대비 효율성이 좋은 전략구상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굴기(군사력 증강)가 큰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육군과 해병대의 임무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려면 예산 배정도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의 경량화를 강조한다. 둔탁한 몸집 대신 기동성이 뛰어난 해상 투사병력으로 탈바꿈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거 사령관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전차 중심에서 탈피하고, 로켓 포대 수를 16개에서 5개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해병대는 이동식 로켓 포대 수를 기존의 7개에서 21개로 증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군이 운영 중인 노르웨이제 신형 대함 미사일(NSW)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확보해 지상에서도 중국 함정을 위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육군은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전력 현대화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육군은 육상에서도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50㎞의 정밀타격미사일(PSM)을 오는 2023년에 배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PSM은 신형 탐지기(seeker)를 부착하면 사거리를 7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초음속무기(LRHW) 포대를 오는 2023년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제임스 맥콘빌 육군 참모총장은 "장거리 정밀화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면서 "동시에 초음속무기 전력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맥콘빌 총장은 이어 이런 차세대 전력 실전배치를 위해 기존 전력 부분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예비역 출신인 다코타 우드 해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육군이 태평양지역 차세대 전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해병대의 임무까지 뺏으려는 시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주도권 경쟁이라는 시각은 너무 나갔다는 주장이다.
반면 데이브 뎁툴라 미첼연구소 소장(예비역 공군 중장)은 장거리 타격전력을 확보하려는 육군의 시도는 공군의 영역을 침범하는 처사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미사일 전문가인 톰 카라토는 육군과 해병대의 새로운 구상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하이튼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역할과 임무를 둘러싼 각군 간의 논쟁이 60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면서, "장거리 타격전력 문제는 특정 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 군이 공유해야 하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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