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韓 재정준칙, 국가등급에 직접 영향주는 요소 아니다"

S&P "韓 재정준칙, 국가등급에 직접 영향주는 요소 아니다"
"바이든 대선 승리시 한국 등 아태지역에 긍정적일 것"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최근 한국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이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P 아태지역 국가 신용평가팀 킴엥 탄 상무는 1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용평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채택한 재정준칙은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며 "그 이유는 재정준칙이 현재나 2~3년 안에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 준칙은 한국 정부가 재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선제적이고 투명한 접근법을 취한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부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국가부채가 만약 GDP 대비 60%에 도달한다 해도 전반적인 경제와 수지 등 다른 매트릭스가 변하지 않는다면 국가신용등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킴엥 탄 상무는 미국 대선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5천억달러에 달하는 부양책 얘기가 나오는데, 연내 합의가 되면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 압박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깨끗하게 승리한다면 훨씬 큰 패키지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3분기 대중 수출이 전년 대비 3%, 대미 수출은 10% 증가했다"며 "미국은 한국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실제로 관세 인상 횟수 등이 훨씬 덜하고, 무역에서 다자주의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며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국을 포함해 아태지역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S&P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에는 3.6%로 전망했다.
숀 로치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태지역의 2021년 성장률은 다른 지역을 웃돌고, 한국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면서도 "다만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달성했을 고용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 회복이 더뎌 소비의 지속적 약세 등으로 중앙은행이 2023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팀 정홍택 상무는 "내년부터 국내 은행권의 수익성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경기 악화로 신용비용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의 위험요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등을 꼽았다.
정 상무는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가격이나 신용팽창 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신용팽창 속도가 가팔라졌고, 최근 정부가 여러 규제를 도입했지만 수도권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은 향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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