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수도권 고분양가 관리제도, 효과보단 풍선효과 만들어"

이헌승 "수도권 고분양가 관리제도, 효과보단 풍선효과 만들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에서 고분양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가 관리 관련 공사제도 및 정부정책 성과분석 및 대응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2017년 3월 이후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4.08%로 규제 이전 2.08%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의 3.3㎡당 분양가는 2016년 4월 말 2천63만원에서 2017년 3월 말 2천106만원, 2018년 2월 말 2천192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선 분양가 규제로 어느 정도 분양가를 잡았다고 해도 규제를 받지 않는 인근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조정대상지역이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은 2018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5.45%였으나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상승률은 4.72%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 제외지역이었던 화성 동탄에서는 분양가 상승률이 -1.11%에서 27.06%로 급등했고, 고양에서도 10.56%에서 33.21%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HUG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주변 분양가와 시세 등을 고려해 산정됨에 따라 전체 시세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분양가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이헌승 의원은 전했다.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가격 안정효과를 전혀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 시장까지 교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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