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연합회 "대주주 3억원 과세 불공평…홍남기 해임해야"

주식투자자연합회 "대주주 3억원 과세 불공평…홍남기 해임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3억원)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3억원 이하 10종목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억원이어도 세금을 안 내지만, 3억원 이상 1종목 보유자는 양도소득 10만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투연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주의에도 어긋난다"며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손익합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큰 손실을 봐도 3억원 이상 한 종목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는 연말 하락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 배당과 의결권을 빼앗기게 된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익도 챙기고 배당과 의결권까지 챙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등과 공정과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의 민심 악화와 국론 분열의 참극을 막기 위해 홍남기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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