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대응 3차 추경 방침…"109조원 정도 필요"

일본 코로나 대응 3차 추경 방침…"109조원 정도 필요"
휴직수당 보조·여행장려 정책 시행기간 연장…적자국채 불가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올해 연말에 끝나는 근로자 휴직 수당 보조 등 특례 조치를 연장하고 내년 1월 말에 종료하는 국내 여행 지원 정책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시행 기간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3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관계 각료에게 다음 달 10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경제 대책에 관해 "내외의 경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저 없이 예산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부 사이에서는 3차 추경 예산 규모에 관해 "10조엔(약 108조6천320억원)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1·2차 추경 예산으로 57조엔 넘게 계상했고 현재 약 7조엔 정도 남은 예비비의 일부를 3차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해 국채 발행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하지만 추경 예산의 세출 규모가 10조엔 정도가 된다면 결국 국채 추가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3차 추경 예산 규모가 커지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이미 90조엔을 넘은 적자 국채의 추가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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