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홍효진 인턴기자] “대한민국에 청년 목소리 전달할 것”
1월 22일, 국회에서 울린 대학생의 목소리가 ‘제1대 대학생 국회’ 출범을 알렸다. 올해 첫발을 내디딘 대학생 국회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소속으로 양승조, 이명수, 김수민 의원의 3명의 실제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조직 구성 역시 실제 국회를 본 땄으며, 상임위원회별 11인의 멘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출범 이후 5개월간 대학생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출범 계기와 관련 활동에 대해 듣기 위해 서재영(명지대 경영학과 4) 부의장, 정소영(덕성여대 프리팜메드학과 4) 대변인, 윤성열(충북대 사학과 4)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의 의원을 만났다.
△왼쪽부터 윤성열 국방위원회 위원장, 정소영 대변인, 서재영 부의장
- 세 의원의 소개를 듣고 싶다.
서재영 부의장(이하 재영) 각종 회의를 열고, 11명의 멘토 국회의원들과 대학생 의원을 연결시키는 등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 국회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고 싶다.
정소영 대변인(이하 소영) 대변인과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출범식이나 타행사가 있을 때 진행과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언론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성열 국방위원장(이하 성열) 군에서 간부생활을 했다. 전문 분야를 통해 청년 정책에 이바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과 함께 국방관련 정책이나 청년들의 국방 인식 및 보훈 정책 개선과 방산비리 척결 관련 법안을 담당하고 있다. 7월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현직 국회의원과 국방부 관계자, 현직 장교·부사관을 초청해 국회에서 군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방부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
- 대학생 국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재영 실제 국회를 본따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의장단과 사무처, 대변인단 외에도 16개의 상임위원회와 시·도별 17개 지역위원회로 구성된다. 현재 활동 중인 대학생 의원은 200여명 정도다.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의로 나뉘는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본회의가 개최된다. 위원회의의 경우 위원장 재량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본인 소관위원회 관련 법안 뿐 아니라, 청년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자유롭게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뜻을 같이하는 이들을 팀으로 구성하고 법안에 대한 내부 토의를 진행하게 한다.
- 법안 관련 프로세스를 소개 해달라.
재영 제안, 접수, 회부, 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조문의 위치가 체계상 문제는 없는지, 법조문의 글자 등 자구가 오타 등이 없는지 확인), 본회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대학생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 법률안을 제안하면 부의장이 법률안을 접수하고 법적 구비요건을 확인한다. 물론 상임위원회 역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후 국회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한다.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제안자 취지설명, 전문사 의견수렴, 대체토론,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표결)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출범 계기는.
재영 정부에서 청년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실제 니즈를 대변하는 단체는 드물다. 국회 역시 청년들의 의견을 담기에는 소통 창구가 부족한 상태다. 대학생 국회는 청년과 기성 정치 세대 사이의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실제 국회의 법안 발의 과정을 본따 구성했기 때문에, 의정 활동 경험은 물론 정치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단체로 발돋움하고 싶다.
-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재영 1대 국회인만큼 체계 확립을 우선으로 두고 국회를 운영했다. 멘토 국회의원 섭외, 대학생국회법 확립, 멘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앞으로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나 정책 현황에 대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h1 id="bo_v_titl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 barun="" gothic";="" color:="" rgb(0,="" 0,="" 0);="" text-align:="" justify;"="">성열 5월 16일에는 이종명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방위원회 관련 토크콘서트 및 오찬을 진행했다. 실제 국방위 소속 의원과 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7월로 예정된 국방 제도 대토론회의 상세 내용을 논의중이다.</h1>
△5월 16일 열린 이종명 의원·대학생 국방위원회 간담회 (사진=대학생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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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 사항은.
성열 예비군에 대한 처우 개선 내용을 다루고 있다. 훈련 이후 예비군은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16000원 정도를 지급받는다. 학생 예비군은 하루 수업을 다 포기하고 가야하고, 동원 훈련은 2박 3일 동안 가야 한다. 본인의 하루 일과를 포기하고 훈련에 임하는 이들의 처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급받는 비용을 높이거나, 훈련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 국회의원과의 소통에 대한 생각은.
재영 실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이나 관련 문제와 직접 대면할 수 있었다. 대학생국회 내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는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국회 내 청년 미래 특위에서 청년 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취지의 단체다보니, 국회의 직접적인 정보 제공 역할이 크다.
- 왜 대학생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싶었나.
재영 청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 대학생국회에서 활동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결책이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정치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정치를 더 이해하고 싶었다.
소영 현재 진로를 언론인으로 정했다. 때문에 시사상식 등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책이나 뉴스처럼 간접적인 매체가 아닌,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싶다는 게 컸다.
성열 현대의 정치와 우리 삶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었다. 국방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임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기회였다. 또한 정치 분야 활동인 만큼 다양한 이들의 생각을 듣고 시야를 넓히고 싶었다.
- 현재 운영되는 실제 청년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영 취업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청년들이 대기업만 고집하는 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청년정책 관련 홍보의 부족함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니즈가 반영되지 않았다. 청년 정책 공유 플랫폼과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홍보와 동시에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영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이 피부로 와닿은 적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어야 본인 스스로 이를 감지하고 찾을텐데 그 기회조차 없었다. 정말 청년을 위한거라면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 단순한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실제 정책 사안 관련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재영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학생국회에서 행사를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판문점 선언 중 당국과 국회, 정당, 지자체, 민간단체 등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나온 의견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측 대학생들과 만나 남북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행사를 만들어보고 싶다.
성열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하고 싶다. 국민들이 당색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심한데, 이는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당을 떠나 그 정치인이 훌륭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단순히 당색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 대학생 국회의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대학생 국회의원들이 1월 7일 열린 1차 대학생 국회 직책자 회의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학생 국회 제공)
재영 청년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되고 싶다. 지금 직면한 청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기성 정치 세대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싶다.
소영 최대한의 역할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당장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성열 청년들의 국방 인식 개선이 최우선적인 목표다. 군대 내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관련 혜택이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 군대가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hyo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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