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기홍 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위원
중등직업교육의 정체성에서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속에 직업계고의 입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상이 된 지 오래지만 최근 몇 년간 더욱 심각하다. 가뜩이나 학생들이 외면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겹쳐 직업계고의 진학에 대한 장점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특별전형을 통한 모집 비율이 85%에 달하고 있다. 실제 일반전형으로는 입학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요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직업계고의 존폐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직업계고는 진학과 취업이라는 교육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간 양적인 진학과 취업의 비중에 따라 비난의 화살이 되기도 했다. 일반 인문계고와 달리 졸업 후 선 취업과 후 학습의 가능성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의 교육적 성과 가능성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현재의 직업계고는 학생 수와 학교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정예화해야 하다. 특히 진로적성이 맞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진학경로 시스템으로 중등직업교육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양적 위주의 고졸 취업에 대한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분야 인재와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직업계고가 급격한 환경 변화에 휩쓸려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고졸 취업 문제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높다. 과거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으로 직업계고 취업률은 한때 전국 평균 50%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올해는 34.8%로 2011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대학 진학률은 오히려 높아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일부 학교나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준비반을 운영하는 곳도 있어, 직업계고가 대학 진학을 위한 또 다른 창구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을 6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지원이나 인증제 신설 등 미봉책에 머물러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실제 매년 직업계고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직업 세계의 빠른 변화에 따라 기존 제조업 중심의 고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고도화된 일자리들과 새로 생겨나는 서비스 업종의 다양화는 중등직업교육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 또한 취업을 했다고 해도 많은 고졸 취업자들이 6개월 이내 혹은 1년 이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많다. 그만큼 고졸 청소년들의 직업정책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연계하는 효율적 취업 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등직업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에서의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계고 교육의 생존은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 지속적인 현대화 없이는 교육적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고등교육과의 연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직업교육 내용의 현대화는 기존 교육과정 전문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예전과 달리 교육과정의 개정과 변화는 수시 보완적으로 유연화돼 있지만, 실제 교육내용의 보완들은 쉽지 않은 상태다. 우리의 교육과정 개편 체제와 달리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 체제에서는 교육훈련은 자격과 연계가 강하다. 이 때문에 일정 시기가 되면, 모든 자격은 자격과정의 일몰제에 따라 새롭게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새로이 보완된 최신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게 돼 있다. 거시적인 교육과정의 개편보다는 미시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 및 기업 현장 훈련의 연계 변화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고졸 취업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안전사고를 이유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을 줄이고, 학습 중심으로 바꾸어 이론과 실제의 연계가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직업계고의 특성상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이 없이 어떤 기업들도 선뜻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역기능적 결과는 결국 고졸 기능 인력의 전문성과 취업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초래된다.
직업교육정책에서의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작금의 중등직업교육의 정책을 보면, 진정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직업계고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 중인 실행 정책들을 보면, 주로 거시적 직업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주는 정책이 많다. 예를 들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의 운영과 고교 학점제 등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험적 요소가 많다. 실제 수년간 적정한 정책적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그 성과가 교육적으로 뚜렷하여 사회적 합일이 있은 후에 일반화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여 학교 현장이나 기업 현장에서의 불만과 비판도 많다. 교육은 정책적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정책 추진의 시행착오는 일반화하기 이전에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단지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했다는 실적을 위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학생과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안정과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누가 봐도 별반 차별화된 정책이 아닌데도 허울뿐인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정책인 냥 하는 시늉이나 구습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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