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뿔났다’ 등록금 반환 소송, 돈과 시간이 들어도 무조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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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5 11:35   수정 2020-07-08 11:41

'대학생들이 뿔났다’ 등록금 반환 소송, 돈과 시간이 들어도 무조건 한다


[한경 잡앤조이=강홍민 기자/김수천 대학생 기자] 종강을 바라보고 있는 2020년도 1학기 대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강의를 사이버 강의로 전환하면서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학생들은 일부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 등록금 환불 이슈는 사이버 강의로 전환했을 당시부터 있었다. 그러나 대학가와 교육부에서는 명확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자신들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 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등록금 일부 반환에 요구를 위해 300km를 종주했으며, 청년단체 '2030 정치 공동체 청년하다'는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등록금 반환 청원 글(화면 캡쳐).



△교육부 통화 녹취록 썸내일 (유투브 캡쳐) [ youtu.be/noAnJj5Yf9s(유투브 링크)]

약 100여 개 대학이 연대한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준)(이하 '전총협')은 4월부터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하고 있다. 전총협은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와 등록금 반환에 대해 면담을 했으며, 교육부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생 A 씨는 등록금을 반환 소송을 위해 직접 변호사를 만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A 씨를 만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을 대상으로 소송을 생각한 계기가 있나

“평소 학교의 문제 대처 방식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 불가피해졌음에도 확실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해주지 않아 혼자 소송을 알아봤다. 소송을 위해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현재 교수로도 활동 중이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에 대해 생각했다.”



에브리타임에 A씨가 올린 소송에 대한 게시글.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인가

“대표성이 없는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변호사와 상담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인원이 소송을 진행해야 돈의 투명성 등의 부분에서 수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상담 이후 학교 학생회와 전총협에 여러 가지 문의를 했다. 현재는 전총협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이 소송의 결과가 긍정적인 판결사례가 된다며 본래 생각하고 있던 학교 상대 소송 결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에게 어떤 내용을 상담했나

“개인으로 먼저 움직이기보다 단체에서 움직임의 결과를 보고 진행할 예정이라 자세한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 그러나 사이버 강의로 진행된 학교 수업내용은 내는 등록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에 앞선 사례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교내에서 진행하는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처음 기획한 소송은 교육부에 대한 소송이 아닌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소송이라 그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학교에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에 문의했지만,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말 이외에는 중요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공개 소통 창구에도 여러 문의를 하며 소송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교육부에 대한 문의 내용과 답변.

소송준비 과정에서 힘든 점이 많을 것 같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만큼 준비과정에서 돈과 시간에 소비가 크다. 그렇기에 많은 인원을 모집해 이를 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인원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인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교육부에 대한 소송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대학교에 소송을 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학생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대학교의 정상화는 현재 미지수다. 만일 2학기까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과 교육부에 대립은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교육부에서 최선 절충안을 찾아 대립의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바란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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