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잡앤조이=이진이 기자] 정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지원 하기 위해 추경을 2718억원으로 증액했지만 등록금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교당 10% 수준인 40만원 반환을 전제로 결정된 금액이기에 학생들의 요구와 간극이 크다.
학생들은 시간과 교육 기회의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사립대는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는 1인당 50만원이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해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제공=전대넷)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8개 대학, 1만1105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9.3%(1만1031명)로 집계됐고, 전체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등록금 반환 비율은 59%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의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등록금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 및 차액 반환이 68.6%(7578명)로 1위에 올랐고 이어 △적립금 용도 전환 14.4%(1589명) △3차 추경을 통한 학생 직접 지원 12.8%(1409명)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전환 4.1%(455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에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제공=전대넷)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이날 교육부와 대학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에는 전국 46개 대학 학생 3500여명이 참여했다.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 20명 이상인 대학들로만 1차 소송을 냈기 때문에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건국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 1학기 등록금의 8.3%를 재학생 1만5000여 명에게 감면 또는 반환 형태로 돌려주기로 했다. 건국대는 경상비 등 예산을 절감 또는 삭감해 44억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학생들은 건국대가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것 자체는 성과가 있다고 보지만, 처음 기대했던 20~30% 수준에 못 미쳐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성대 역시 전교생 6567명에게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1인당 20만원씩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재학생 최대 100명에게 100만원씩 주기로 했으나 등록금 반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소송인단 참여자 중 한성대 학생은 256명이며, 학교를 기준으로 △계원예대(495명) △홍익대(356명) △이화여대(310명) △숙명여대(293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등록금의 몇 %를 환불받아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최근 전대넷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반환 10% 요구는 0.3%에 그쳐 많은 학생들이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등록금반환본부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3분의 1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방송통신대나 서울사이버대 등과 비교하면 등록금이 최소 3배에서 10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온라인 강의만 진행하는 대학과 비교하면 일반 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3분의 2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들은 여전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대학 등록금 반환 갈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대학이 대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자구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임위에서) 증액한 대로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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