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털린 주민번호, 이제 없애자"

한 번 부여받은 번호 평생 따라다녀 해킹 당해도 속수무책


내 주민등록번호가 암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휴대폰을 개통하고 은행 통장, 신용카드를 만드는 데 악용된다면….

최근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계정이 해킹당해 132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7월 말에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에서 3500여만명에 달하는 개인들의 정보가 해킹으로 빠져나갔다. 이 두 번의 해킹만으로 어른 청소년 아이 가릴 것 없이 거의 전 국민의 신상정보가 털렸다고 볼 수 있다.

넥슨이나 네이트 모두 유출 정보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공공 행정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금융 거래, 인터넷 웹사이트 가입 등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가장 보편적이고 유일한 본인 확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빠져나간 정보가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 개인 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는 수없이 탈취당하고 도용되지만 중간에 바꿀 길이 없다. 그래서 범죄에 손쉽게 이용된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알면 신분증 위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심지어 신용카드와 은행 통장도 만들 수 있다. 암시장에서 구입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만드는 행위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 사이버 암시장에는 “한국 계좌 빌려드립니다” “주민번호 대량 판매” 등의 제목과 함께 1인당 구체적인 판매금액까지 명시돼 있다.

한국처럼 전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흔히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를 유사한 예로 들지만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며 개인이 원하면 번호를 바꿀 수도 있는 SSN과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엄연히 다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효용이 다했다고 본다. 이미 대부분 국민의 번호가 유출된 데다 변경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3회에 걸쳐서 조망한다.

임원기/김주완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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