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저작권은 캠코?

입력 2013-01-13 17:27   수정 2013-01-14 01:44

대선 공약팀 가동 … 朴캠프에 전달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을 전담할 기구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력해면서 캠코의 생존 능력이 관가의 화제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따르면 18조원 행복기금 공약의 밑그림은 캠코가 작성,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캠코 내부에는 매번 대선을 전후로 움직이는 ‘공약개발팀’이 따로 있다”며 “행복기금의 기본 얼개도 여기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을 전후로 캠코에서 만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이한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전달됐으며 강석훈 의원이 이를 받아 행복기금이라는 가계부채 공약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게 정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의 구조와 재원을 따져보면 가장 큰 수혜주는 캠코”라면서 “차기 정부가 내건 상징적 공약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캠코로서는 조직 확대를 위한 호기를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실제 이달 초부터 행복기금 설립과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종합기획부 산하에 만들어 실무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통합과 함께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행복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 준비 등 마치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캠코의 공약개발팀은 경영진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자생적인 조직이라는 점. 캠코 관계자는 “부실채권 회수를 기본 업무로 하는 캠코는 경기변화에 따라 조직이 들쭉날쭉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끊임없이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과정에서 ‘외부 활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캠코가 제안하는 대책은 아무래도 캠코의 업무와 조직 확장에 유리하게 가공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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