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전문가 제언] "수렁에 빠진 부동산…지금 당장 '동시다발 대책' 필요하다"

< 동시다발 대책 : 세제·금융·거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출이 낀 주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사회 불안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주택 거래가 끊기면서 집을 팔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된다. 이자 감당이 힘들어지면서 대출이자가 집값을 맞먹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 무주택자들도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라면서도 매달 고개를 쳐드는 전·월세값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항상 ‘부동산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둬왔다. 시장이 침체할 때는 당근(유화책)을 꺼내들고 과열됐을 때는 채찍(규제)을 들어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은 겨울잠에 빠져들었다. 가격은 2007년 전후 고점 대비 20% 안팎이나 빠졌고 거래량은 급감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와 손해보고는 팔 수 없다는 매도자 간에 힘 겨루기가 지속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3개 유관 부처에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가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군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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