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큰 정부' 기조… 신설 경제부총리 "경제기능 컨트롤 타워"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해 경제기능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전반적으로 '큰 정부' 기조를 강조한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경제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경제부처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 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성향의 새 정부가 시장 기능이 아니라 정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큰 정부' 기조를 채택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외교통상부도 통상교섭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 됐다.

부처 신설 논의가 일었던 중소기업청은 기능 강화로 일단락 됐다. 지식경제부 소관이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발전 기능이 중기청으로 옮겨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꼭 필요한 기능만 개편한다는 '최소화' 원칙에 충실했다" 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은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기능을 되살리거나 강화한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부처 신설과 업무 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부 등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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