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국제부장 may@hankyung.com
PAX: 박근혜·아베·시진핑
동북아시아가 긴장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동중국해 남서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선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태세다. 중국과 일본이 군함과 전투기까지 동원하며 서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과거사 반성과 위안부 강제동원 사죄를 수정 또는 무효화하겠다는 ‘아베 담화’ 문제로 한국과 일본 역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는 일본이다. 일본이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강행한 것이 도화선이다. 민주당의 실정으로 일본의 국수주의와 군국주의가 득세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유민주당 총재는 우경화 바람을 타고 두 번째 총리에 올랐다. 그의 외교정책은 미·일 방위조약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보장받고 동남아 11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일명 ‘아베 독트린’이다. 해양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동남아를 잇는 ‘대(對) 중국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아베 독트린이 갈등 진원지
중국은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센카쿠열도에서 일본이 경고사격한다면) 머뭇거림 없이 군사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1월15일자 사설)했다. 중국군 고위 장성은 “중·일 관계가 일의대혈(一衣帶血)이 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선 오는 3월 국가 주석에 오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대내외에 강력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독트린’뿐 아니다. ‘아베노믹스’도 또 하나의 전쟁인 환율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9월 달러당 77엔대였던 엔화가치는 90.08엔(1월19일 현재)까지 하락했다. 윤전기를 쌩쌩 돌려 돈을 찍어내겠다는 아베 총리의 무제한 금융완화정책에 각국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까지 나서 “(수출 촉진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라는 비난도 나왔다. 주요 교역국의 희생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실용주의로 평화체제 찾아야
해법은 유연성과 실용주의다. 한·중·일 모두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등에 업은 지나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 등 자국 이기주의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다행히도 ‘동북아공동체’를 주장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센카쿠열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고 중국 난징대학살 기념비를 찾아 묵념했다. 중국도 “대화와 협상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하자”(훙레이 외교부 대변인)고 화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중국에 특사를 먼저 보내는 것도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이 24.5%(2012년 1302억달러)로 단연 1위다. 미국(10.7%)이나 일본(7.1%)보다 훨씬 높다.
다음달 25일 취임하는 박근혜(Park Geun-hye) 당선인은 아베 신조(Abe Shinjo) 총리, 시진핑(Xi-Jinping) 총서기와 함께 ‘동북아 P.A.X.시대’를 열게 된다. 한·중·일 3국이 진정한 정치·경제적 ‘Pax(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시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미화중(聯美和中·미국과 연대하고 중국과 친화함)’으로 힘과 이익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주장(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과 “엔저와 원화강세를 방치할 경우 (수출 부진으로) 경상흑자 급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에 귀를 기울일 때다.
최명수 국제부장 <A>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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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 박근혜·아베·시진핑
동북아시아가 긴장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동중국해 남서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선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태세다. 중국과 일본이 군함과 전투기까지 동원하며 서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과거사 반성과 위안부 강제동원 사죄를 수정 또는 무효화하겠다는 ‘아베 담화’ 문제로 한국과 일본 역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는 일본이다. 일본이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강행한 것이 도화선이다. 민주당의 실정으로 일본의 국수주의와 군국주의가 득세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유민주당 총재는 우경화 바람을 타고 두 번째 총리에 올랐다. 그의 외교정책은 미·일 방위조약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보장받고 동남아 11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일명 ‘아베 독트린’이다. 해양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동남아를 잇는 ‘대(對) 중국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아베 독트린이 갈등 진원지
중국은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센카쿠열도에서 일본이 경고사격한다면) 머뭇거림 없이 군사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1월15일자 사설)했다. 중국군 고위 장성은 “중·일 관계가 일의대혈(一衣帶血)이 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선 오는 3월 국가 주석에 오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대내외에 강력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독트린’뿐 아니다. ‘아베노믹스’도 또 하나의 전쟁인 환율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9월 달러당 77엔대였던 엔화가치는 90.08엔(1월19일 현재)까지 하락했다. 윤전기를 쌩쌩 돌려 돈을 찍어내겠다는 아베 총리의 무제한 금융완화정책에 각국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까지 나서 “(수출 촉진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라는 비난도 나왔다. 주요 교역국의 희생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실용주의로 평화체제 찾아야
해법은 유연성과 실용주의다. 한·중·일 모두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등에 업은 지나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 등 자국 이기주의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다행히도 ‘동북아공동체’를 주장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센카쿠열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고 중국 난징대학살 기념비를 찾아 묵념했다. 중국도 “대화와 협상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하자”(훙레이 외교부 대변인)고 화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중국에 특사를 먼저 보내는 것도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이 24.5%(2012년 1302억달러)로 단연 1위다. 미국(10.7%)이나 일본(7.1%)보다 훨씬 높다.
다음달 25일 취임하는 박근혜(Park Geun-hye) 당선인은 아베 신조(Abe Shinjo) 총리, 시진핑(Xi-Jinping) 총서기와 함께 ‘동북아 P.A.X.시대’를 열게 된다. 한·중·일 3국이 진정한 정치·경제적 ‘Pax(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시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미화중(聯美和中·미국과 연대하고 중국과 친화함)’으로 힘과 이익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주장(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과 “엔저와 원화강세를 방치할 경우 (수출 부진으로) 경상흑자 급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에 귀를 기울일 때다.
최명수 국제부장 <A>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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