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그 이름도 화려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설계도가 공개됐다. 다음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이끌 거함(巨艦)이다. 차기정부는 정권의 성패라도 베팅하는 양 기대를 불어넣고 있다. 과연 미래창조과학부는 성공할 건가.
조직의 얼개를 본 순간 솔직히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로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당장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보인다. 차기정부는 ICT를 산업 담당 지식경제부에서 떼어 내 과학기술과 같은 지붕 아래 갖다 놓았다. 그렇다면 최소한 ICT도 과학기술처럼 장기적이고 도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해야 맞다. 하지만 그런 철학이 없다. 아마도 조직 설계자는 과학기술로는 당장 뭐가 나오기 어려우니 ICT로 단기적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적 계산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ICT의 또 다른 실패를 부를 뿐이다.
단기적 조급증이 늘 문제였다
한국 ICT의 구조적 불균형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라. 왜 우리는 소프트웨어(SW)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고, 운영체제(OS)에서는 아예 기도 못 펴는가. 핵심 장비·부품·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건 무엇 때문인가. 콘텐츠, 솔루션, 지식서비스 등은 왜 선진국에 밀리나. 이제는 앞서간다던 인프라 경쟁력에서조차 추락하는 중이다. 모두 단기적 조급증이 빚어낸 결과다. 차기정부는 돈을 퍼부어서라도 ICT에서 창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 태세지만 한번 실패로 충분하다.
ICT를 단기 성과용으로 삼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과학기술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한 지붕 밑에서 한 쪽은 맨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시끄러운데 다른 쪽이 태연할 수 있겠나. 백날 조직을 개편한들 어차피 공무원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단기 성과를 선호하기는 과학기술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기초연구고, 원천기술이고 간에 당장 뭔가 내놓으라고 연구소들을 닦달할 게 뻔하다. 결국 조직개편 소동만 벌였지 과거와 다를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건 시간문제다.
제조업 없는 창조경제는 허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공할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긴 호흡을 갖는다면 희망은 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15년 동안 새로운 성장동력을 외쳐댔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생산과 수출, 고용 측면에서 성공한 건 디스플레이 정도다. 정부가 5년 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증거다. 그런 단기적 성장동력은 시장에 맡기는 게 낫다. 문제는 차기정부가 멀리 보고 씨뿌리는 역할로 만족하겠느냐는 것이다.
창조경제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금방이라도 창조경제가 될 것처럼 조직을 바꿔대던 영국을 봐라. 글로벌 금융위기 한 방에 길을 잃고 말았다. 그나마 지식재산 보호가 된다는 나라가 이 정도다. 지식재산 보호도 제대로 안되고 창조경제의 원천인 대학마저 반값 등록금에 시달리는 게 우리다. 곳곳에 무상이 판을 치고 가격 내리라고 아우성인데 창조할 마음이 생기겠나.
창조경제가 전부란 발상 또한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영국은 창조경제라는 이름 아래 구시대 유물이라고 내팽겨쳤던 제조업을 다시 그리워한다. 미국은 제조업의 재발견에 착수했다. 제조업 기반 없는 창조경제의 허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가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제조업은 계속 고도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관 주도로, 단숨에 창조경제로 가겠다고 덤벼들다 집토끼(제조업), 산토끼(창조경제) 다 놓칠까 걱정이다.
안현실의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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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름도 화려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설계도가 공개됐다. 다음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이끌 거함(巨艦)이다. 차기정부는 정권의 성패라도 베팅하는 양 기대를 불어넣고 있다. 과연 미래창조과학부는 성공할 건가.조직의 얼개를 본 순간 솔직히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로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당장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보인다. 차기정부는 ICT를 산업 담당 지식경제부에서 떼어 내 과학기술과 같은 지붕 아래 갖다 놓았다. 그렇다면 최소한 ICT도 과학기술처럼 장기적이고 도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해야 맞다. 하지만 그런 철학이 없다. 아마도 조직 설계자는 과학기술로는 당장 뭐가 나오기 어려우니 ICT로 단기적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적 계산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ICT의 또 다른 실패를 부를 뿐이다.
단기적 조급증이 늘 문제였다
한국 ICT의 구조적 불균형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라. 왜 우리는 소프트웨어(SW)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고, 운영체제(OS)에서는 아예 기도 못 펴는가. 핵심 장비·부품·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건 무엇 때문인가. 콘텐츠, 솔루션, 지식서비스 등은 왜 선진국에 밀리나. 이제는 앞서간다던 인프라 경쟁력에서조차 추락하는 중이다. 모두 단기적 조급증이 빚어낸 결과다. 차기정부는 돈을 퍼부어서라도 ICT에서 창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 태세지만 한번 실패로 충분하다.
ICT를 단기 성과용으로 삼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과학기술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한 지붕 밑에서 한 쪽은 맨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시끄러운데 다른 쪽이 태연할 수 있겠나. 백날 조직을 개편한들 어차피 공무원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단기 성과를 선호하기는 과학기술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기초연구고, 원천기술이고 간에 당장 뭔가 내놓으라고 연구소들을 닦달할 게 뻔하다. 결국 조직개편 소동만 벌였지 과거와 다를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건 시간문제다.
제조업 없는 창조경제는 허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공할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긴 호흡을 갖는다면 희망은 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15년 동안 새로운 성장동력을 외쳐댔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생산과 수출, 고용 측면에서 성공한 건 디스플레이 정도다. 정부가 5년 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증거다. 그런 단기적 성장동력은 시장에 맡기는 게 낫다. 문제는 차기정부가 멀리 보고 씨뿌리는 역할로 만족하겠느냐는 것이다.
창조경제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금방이라도 창조경제가 될 것처럼 조직을 바꿔대던 영국을 봐라. 글로벌 금융위기 한 방에 길을 잃고 말았다. 그나마 지식재산 보호가 된다는 나라가 이 정도다. 지식재산 보호도 제대로 안되고 창조경제의 원천인 대학마저 반값 등록금에 시달리는 게 우리다. 곳곳에 무상이 판을 치고 가격 내리라고 아우성인데 창조할 마음이 생기겠나.
창조경제가 전부란 발상 또한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영국은 창조경제라는 이름 아래 구시대 유물이라고 내팽겨쳤던 제조업을 다시 그리워한다. 미국은 제조업의 재발견에 착수했다. 제조업 기반 없는 창조경제의 허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가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제조업은 계속 고도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관 주도로, 단숨에 창조경제로 가겠다고 덤벼들다 집토끼(제조업), 산토끼(창조경제) 다 놓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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