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지연…주택거래 한파

이달 주택거래 작년의 3분의 1…매매시장 한파


정치권이 쌍용자동차 국정 조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1월 임시국회 개회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써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처리가 불투명해져 주택거래 침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 개원이 지연되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처리가 늦춰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초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를 가동키로 합의했으나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회 시점을 연기했다. 임시국회 개회 지연으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법안 처리 지연 여파가 주택거래시장으로 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지난 24일 기준)는 693건으로 지난해 12월(6794건)에 비해 급감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거래 건수는 1000건 안팎에 그칠 것이란 게 중개업계의 예측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던 지난해 1월(1625건)보다도 크게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매물이 소진된 영향도 있다. 하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게다가 다음달 초 설 연휴가 시작돼 주택 거래시장은 앞이 안 보이는 ‘시계 제로’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부동산중계업계도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잠실동 S공인 관계자는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취득세 감면 연장만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상 이달 들어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경기 용인시 신봉동 부동산랜드 관계자도 “거래시장은 여전히 안 좋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주요 법안에 대해 공수표만 날리니 신뢰성이 바닥”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