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지하경제 양성화해 기초연금 재원 확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연금 재원 확보 논란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지하경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하지 않느냐"며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공약인 복지확충을 위해 직접 증세가 아닌 세출 구조조정이나 간접증세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 설계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에게는 20만원이 안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공약과 관련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방향을 설정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해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부터 우선 반영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단계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며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이 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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