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전 검증 어떻게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 있나" 등 질문
김태호 낙마후 2010년 검증시스템 만들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등기·잔금·이사를 미뤘던 사실이 있나’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적이 있나’.
현재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때 받는 200개 문항의 ‘사전 질문’ 중 일부다. 청와대는 2010년 ‘8·8개각’ 때 내정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한다며 이 같은 사전질문지를 만들었다. 이후 고위 공직자를 인선할 때 이 질문지에 대한 답을 받아 검증을 해왔다.
질문지에는 재산 형성에 대한 질문이 40개로 가장 많고 △직무윤리(33개) △사생활(31개) △납세 등 금전납부의무(26개) △전과 및 징계(20개) △연구윤리(15개) △병역의무(14개) △학력과 경력(12개)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다. 개별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후보자가 관련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사실 여부는 청와대 검증팀이 확인하도록 돼 있다. 물론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질문지에 명시돼 있다.
재산과 관련해선 개인 간 채권·채무를 모두 적어내야 하고, 렌터카 1개월 이상 이용 경험, 최근 5년간 본인과 가족의 신용·체크·현금카드 합계액이 총소득의 10%에 미달하거나 50%를 초과했는지도 따진다.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우, 백화점 또는 특급호텔 VIP회원으로 가입한 경력도 묻는다.
병역은 가족 중 병역 면제자 유무에서 시작해 자녀의 재신검과 장기 입대 연기 여부를 답해야 한다. 또 자녀의 군 복무 때 보직과 부대 배치 등을 지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는지도 묻는다. 음주운전 외에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소명해야 한다. 이혼과 재혼, 정신과 진료, 가족에 폭행을 행사한 전력, 면세점 물품 구매 이력 등도 시시콜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원래 이런 ‘자기 검증서’는 인사 검증 마지막 단계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2010년 인사검증시스템이 강화된 이후 예비후보 단계부터 받고 질문 항목도 종전의 150여개에서 200개로 늘렸다. 청와대 검증팀은 이 질문지 답변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또 마지막 단계에선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명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도 실시한다. 이런 인사 검증 방식은 미국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경우 사전질문서를 주고 제대로 검증만 했다면 서초동 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낙마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김 총리 후보를 내정하면서 200개 문항의 사전 검증 대신 평판검증으로 후보를 결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사전검증단계에서 기권하는 후보자들이 상당수라는 소리도 들린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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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 있나" 등 질문
김태호 낙마후 2010년 검증시스템 만들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등기·잔금·이사를 미뤘던 사실이 있나’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적이 있나’.
현재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때 받는 200개 문항의 ‘사전 질문’ 중 일부다. 청와대는 2010년 ‘8·8개각’ 때 내정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한다며 이 같은 사전질문지를 만들었다. 이후 고위 공직자를 인선할 때 이 질문지에 대한 답을 받아 검증을 해왔다.
질문지에는 재산 형성에 대한 질문이 40개로 가장 많고 △직무윤리(33개) △사생활(31개) △납세 등 금전납부의무(26개) △전과 및 징계(20개) △연구윤리(15개) △병역의무(14개) △학력과 경력(12개)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다. 개별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후보자가 관련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사실 여부는 청와대 검증팀이 확인하도록 돼 있다. 물론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질문지에 명시돼 있다.
재산과 관련해선 개인 간 채권·채무를 모두 적어내야 하고, 렌터카 1개월 이상 이용 경험, 최근 5년간 본인과 가족의 신용·체크·현금카드 합계액이 총소득의 10%에 미달하거나 50%를 초과했는지도 따진다.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우, 백화점 또는 특급호텔 VIP회원으로 가입한 경력도 묻는다.
병역은 가족 중 병역 면제자 유무에서 시작해 자녀의 재신검과 장기 입대 연기 여부를 답해야 한다. 또 자녀의 군 복무 때 보직과 부대 배치 등을 지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는지도 묻는다. 음주운전 외에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소명해야 한다. 이혼과 재혼, 정신과 진료, 가족에 폭행을 행사한 전력, 면세점 물품 구매 이력 등도 시시콜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원래 이런 ‘자기 검증서’는 인사 검증 마지막 단계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2010년 인사검증시스템이 강화된 이후 예비후보 단계부터 받고 질문 항목도 종전의 150여개에서 200개로 늘렸다. 청와대 검증팀은 이 질문지 답변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또 마지막 단계에선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명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도 실시한다. 이런 인사 검증 방식은 미국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경우 사전질문서를 주고 제대로 검증만 했다면 서초동 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낙마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김 총리 후보를 내정하면서 200개 문항의 사전 검증 대신 평판검증으로 후보를 결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사전검증단계에서 기권하는 후보자들이 상당수라는 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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