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파문… "제약 영업사원 출입금지"
의료계가 사상 처음으로 '뒷돈 근절' 을 선언했다. 당분간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 금지시키는 강경책도 동원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는 4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해 단속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선언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의사 수백명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정부의 비현실적 약값 정책 △복제약 중심 영업 관행 △진료비만으로 병의원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낮은 수가 등을 꼽았다. 정부와 제약업계를 겨냥해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구조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면서도 "의료계가 앞서 근절에 나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제공자뿐 아니라 수수자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도 금지할 방침.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 제약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이제 리베이트 근절 여부는 정부와 제약업계에 달렸다" 며 "불투명한 약값 결정 과정이 개선되지 않고, 제약업계가 소모적 무한경쟁을 계속하는 한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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