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력, 히로시마 원폭급
핵보유국 지위 노림수
유엔 '중대한 제재' 뭘까
中, 대북 지원 줄일까
<고농축 우라늄>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 번째 핵실험이 갖는 군사·외교적 파장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각국은 핵실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①고농축우라늄 방식 택할까
이번 핵실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을 택할지 여부다. 북한은 앞서 두 차례의 핵실험에서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기폭장치를 터트렸다. 하지만 영변의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어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HEU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HEU의 경우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농축작업을 추적·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즉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으로, 북핵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는 의미를 갖는다.
②폭발력은
폭발력은 핵실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006년 10월9일 실시된 1차 핵실험 때 폭발력은 1kt(1kt은 TNT 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 미만으로 관측됐다.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때 폭발력은 TNT 2~6kt으로 추정됐다. 국제사회는 두 차례 핵실험 모두 성공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15kt였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지난 4년간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엔 히로시마급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③핵실험 강행 이유는?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핵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미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를 쥐게 된다. 미국 역시 대북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에서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한다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같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④‘뼈아픈 제재’ 가능할까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자동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안보리 제재결의 2087호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에 대응해 자동으로 ‘중대한 조처’(significant action)를 취하게 돼 있다.
이와 별도로 한·미는 금융제재를 통해 ‘돈줄’을 옥죈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북무역을 엄격히 제한해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법·차명계좌를 활용한 금융거래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불법 가명·차명계좌를 150여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⑤중국의 선택은
대북 강경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미세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시도하면 중국은 대북 원조를 줄이는 데 주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들여 핵실험 중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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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지위 노림수
유엔 '중대한 제재' 뭘까
中, 대북 지원 줄일까
<고농축 우라늄>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 번째 핵실험이 갖는 군사·외교적 파장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각국은 핵실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①고농축우라늄 방식 택할까
이번 핵실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을 택할지 여부다. 북한은 앞서 두 차례의 핵실험에서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기폭장치를 터트렸다. 하지만 영변의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어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HEU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HEU의 경우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농축작업을 추적·감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즉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으로, 북핵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는 의미를 갖는다.
②폭발력은
폭발력은 핵실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006년 10월9일 실시된 1차 핵실험 때 폭발력은 1kt(1kt은 TNT 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 미만으로 관측됐다.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때 폭발력은 TNT 2~6kt으로 추정됐다. 국제사회는 두 차례 핵실험 모두 성공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15kt였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지난 4년간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엔 히로시마급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③핵실험 강행 이유는?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핵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미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를 쥐게 된다. 미국 역시 대북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에서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한다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같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④‘뼈아픈 제재’ 가능할까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자동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안보리 제재결의 2087호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에 대응해 자동으로 ‘중대한 조처’(significant action)를 취하게 돼 있다.
이와 별도로 한·미는 금융제재를 통해 ‘돈줄’을 옥죈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북무역을 엄격히 제한해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법·차명계좌를 활용한 금융거래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불법 가명·차명계좌를 150여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⑤중국의 선택은
대북 강경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미세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시도하면 중국은 대북 원조를 줄이는 데 주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들여 핵실험 중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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