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銀은 고장난 시계가 되자는 것인지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75%)에서 넉 달째 동결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경기가 긍정적인 흐름이고 국내 경기도 미약하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하지만 일본의 엔저 충격파가 우리나라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북한의 핵도발로 대북 리스크가 고조되는 마당이다. 연초부터 국내 금융시장만 유독 요동치며 글로벌 흐름과 큰 괴리를 보여온 터다. 그렇기에 한은이 내놓은 금리 동결 배경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경제상황은 언제나 금리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혼재해 있게 마련이다.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경제변수들을 놓고 최적의 정책을 결정하는 게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이다. 물론 금리 동결도 세 가지 선택지(인상, 인하, 동결)의 하나다. 그러나 그간 행보를 볼때 결론부터 내놓고 그에 걸맞은 이유를 갖다붙인다는 비판이 시장에선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성장률이 7분기째 0%대로 추락해도 동결이고, 엔저 공습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쇼크에 빠져도 동결이다. 한은의 금리정책은 언제나 무책이 상책이라는 것인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 법이다. 진정 두 번은 적정금리를 맞혀보겠다는 계산인가.

이번 금리 동결이 곧 출범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한박자 쉼표라는 그럴싸한 해몽도 나온다. 한은은 극구 부인하지만 김중수 총재가 지난달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같이 갈 때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하면 단순한 억측만도 아니다. 정권 눈치보기라면 스스로 위상을 갉아먹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에선 윤전기로 찍어서라도 엔화를 풀겠다는 판인데 한은도 기획재정부도 유감 성명 하나 없었다. 국가경제는 정권 교체기라고 해서 공연장 휴식시간처럼 쉬어갈 수는 없다.

중앙은행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정치 프로세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은도 광의의 정부이기에 정부 정책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은의 정책결정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기의 등락과 국제금융시장에 아랑곳없는 금리라면 이는 스스로 고장난 시계가 되자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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