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품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식품·외식 분야는 서로 돕는 상생관계
규제 앞서 차세대 산업으로 바라봐야

정유경 < 세종대 교수·외식경영학 ykchong@sejong.edu >


식품산업은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며, 외식산업은 융복합 산업으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각각 한 해 70조원 규모의 시장을 바라본다. 농·수·축산 모든 식품은 음식으로 식탁에 오르지 못하면 상품가치를 갖지 못한다. 식품의 생산지, 즉 농장과 식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식품·외식산업은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당기면서 함께 존재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과연 식품·외식산업의 이런 구조적 상생 관계를 알고나 있는지 걱정된다. 물론 과거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식품과 외식산업에 대한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부처별 해당 업무만 관리해 왔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다 보니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국민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그래도 ‘외식산업진흥법’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을 통해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식품·외식산업의 향방은 어찌 될지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17부 어디에도 식품과 외식산업에 관여하는 부처는 보이지 않는다. 부처 간 의견교류가 부족했던 것을 감안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뭔가 통합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식품을 의약품처럼 국민 건강과 보건, 안전 측면에서만 다룬다면 이 산업의 발전은 누가 책임지고 이끈다는 것인가. 영세 농민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위생과 안전 위주의 규제에만 치우친다면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없다.

미국 패스트푸드업체 맥도날드에 프렌치프라이(감자튀김)가 없다면, 전 세계 3만여개 맥도날드 매장에 감자를 공급하는 감자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품·외식·노동 시장까지 미국을 넘어 세계의 문제가 된다. 먹거리 시장은 우리 생활 전 분야에 걸치는 국경 없는 시장이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알 수 없다.

식품의 안전은 기본이다. 식품·외식산업의 발전, 프랜차이즈 개발·수출, 음식문화 계승·교류, 관광상품 개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이르기까지 외식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이런 기능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뒤에서 밀어주는 식품산업이나 앞에서 끌어주는 외식산업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유경 < 세종대 교수·외식경영학 ykchong@sejong.e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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