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금융위 "사생활 침해"
국회로 공 넘어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고액현금거래 정보, 30만건이 넘는 탈세혐의거래 정보 공개를 놓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세수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FIU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결국 승부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세수 확보냐 개인정보 보호냐
2005년 국내에 처음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도입한 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고액의 현금이 오가는 곳에서 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와 국세청 권력 비대화 가능성 등을 제기한 금융당국에 의해 매번 무산됐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이 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이 의심스러운 고액 현금거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현재 FIU가 수집하는 혐의거래보고(STR) 및 CTR 정보는 FIU가 1차적으로 분석한 뒤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분석 기능을 하기에 FIU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이 대표는 이에 따라 CTR 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STR 정보 제공 요건도 ‘조세범죄 및 조세탈루 조사로 제한한다’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FIU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야당 의원들도 반대하면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 힘겨루기
그런데 복지 재원을 위한 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 접근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최근 다시 힘을 얻자 FIU도 다급해졌다.
FIU는 방대한 ‘금융 정보에 대한 분석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과 공동으로 조세 관련 금융정보분석협의체를 설치, 탈세 관련 FIU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세정보 분석 인력을 현재의 7명에서 28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명순 FIU 기획행정실장은 “정보를 전부 국세청에 보여주는 방법보다는 FIU의 조세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세청과의 협조를 공고히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적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생활 침해 및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을 법제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수정안도 최근 마련했다.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은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면 FIU가 국세청의 정보 사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며 “각종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방치하기보다는 이를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기관에 정보를 열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 부처 간 대치 속에 국회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자 18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FIU 정보 공개에 반대하는 금융위, 법무부와 찬성하는 국세청, 관세청, 조세연구원 등이 설전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순기능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이 공존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FIU
금융정보분석원. 금융회사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관련 있는 자금 세탁, 불법적인 자금 해외 반출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 2001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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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공 넘어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고액현금거래 정보, 30만건이 넘는 탈세혐의거래 정보 공개를 놓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세수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FIU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결국 승부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세수 확보냐 개인정보 보호냐
2005년 국내에 처음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도입한 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고액의 현금이 오가는 곳에서 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와 국세청 권력 비대화 가능성 등을 제기한 금융당국에 의해 매번 무산됐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이 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이 의심스러운 고액 현금거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현재 FIU가 수집하는 혐의거래보고(STR) 및 CTR 정보는 FIU가 1차적으로 분석한 뒤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분석 기능을 하기에 FIU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이 대표는 이에 따라 CTR 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STR 정보 제공 요건도 ‘조세범죄 및 조세탈루 조사로 제한한다’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FIU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야당 의원들도 반대하면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 힘겨루기
그런데 복지 재원을 위한 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 접근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최근 다시 힘을 얻자 FIU도 다급해졌다.
FIU는 방대한 ‘금융 정보에 대한 분석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과 공동으로 조세 관련 금융정보분석협의체를 설치, 탈세 관련 FIU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세정보 분석 인력을 현재의 7명에서 28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명순 FIU 기획행정실장은 “정보를 전부 국세청에 보여주는 방법보다는 FIU의 조세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세청과의 협조를 공고히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적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생활 침해 및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을 법제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수정안도 최근 마련했다.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은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면 FIU가 국세청의 정보 사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며 “각종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방치하기보다는 이를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기관에 정보를 열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 부처 간 대치 속에 국회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자 18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FIU 정보 공개에 반대하는 금융위, 법무부와 찬성하는 국세청, 관세청, 조세연구원 등이 설전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순기능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이 공존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FIU
금융정보분석원. 금융회사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관련 있는 자금 세탁, 불법적인 자금 해외 반출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 2001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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