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훈 경제부장 jih@hankyung.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흥미로운 인물이다. 일본은행 총재를 갈아치우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기어이 무제한 돈 풀기를 관철시켰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였다. 엔화 시세가 급락하자 이번엔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임금을 인상하라는 요구다. 환율을 움직여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왔으니 이제 소비진작을 위해 기업들이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른바 수출과 내수의 확대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얘긴데, 정제되지 않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발상 자체는 무척 과감하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부실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혁신을 도외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절박한 아베 정부
한국 정책 당국자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구조로 언제까지 엔저(低) 정책을 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2011년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려 9.8%에 달했다. 일본 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엔고(高)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영을 거부한 채 내수 시장에 틀어박힌 기업들의 체질 탓이라고 진단한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일본의 위기는 오랜 투자·소비 위축에 믿었던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서 본격화됐다. 내부 성장동력 약화를 해외 수출로 메워오던 전통적 구조가 와해된 것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아베의 경기부양책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는 냉소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원 경쟁력 향상 없이 양적 완화만 앞세운 수출은 반짝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는 좌고우면할 틈이 없다. 아베 정부는 지난 주말 러시아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또 하나의 ‘개가’를 올렸다. G20 회원국들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면서도 “엔화 약세는 일본 경기부양책의 부산물일 뿐”이라는 일본 측 주장을 용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상대로 사력을 다한 아베 경제외교의 성과였다.
박근혜 정부의 종착역은
아베 정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정부는 얼마나 결사적으로 경제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빈말이라도, 반드시 경제를 살려놓을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고 소비하라는 말이 없다. 경제가 안되는 이유는 도처에서 들을 수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뒷짐을 진 평론가들만 판을 치고 있다. 그 대열에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다리 한쪽을 걸쳐놓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진단하느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사람들은 늘 바쁘다. 하지만 달리는 기차 안의 뜀박질일 뿐이다. 기차가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객차와 객차 사이를 오가는 법석을 떨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만이 관심사다. 누구 하나 경제가 달려가는 레일과 궤도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러고도 ‘행복국가’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베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에 맹렬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체면과 논리는 팽개친 지 오래다.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당국자가 아베노믹스의 장래를 걱정하고, 심지어 냉소를 보이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엔 아베만큼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조일훈 경제부장 ji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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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흥미로운 인물이다. 일본은행 총재를 갈아치우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기어이 무제한 돈 풀기를 관철시켰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였다. 엔화 시세가 급락하자 이번엔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임금을 인상하라는 요구다. 환율을 움직여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왔으니 이제 소비진작을 위해 기업들이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른바 수출과 내수의 확대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얘긴데, 정제되지 않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발상 자체는 무척 과감하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부실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혁신을 도외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절박한 아베 정부
한국 정책 당국자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구조로 언제까지 엔저(低) 정책을 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2011년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려 9.8%에 달했다. 일본 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엔고(高)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영을 거부한 채 내수 시장에 틀어박힌 기업들의 체질 탓이라고 진단한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일본의 위기는 오랜 투자·소비 위축에 믿었던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서 본격화됐다. 내부 성장동력 약화를 해외 수출로 메워오던 전통적 구조가 와해된 것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아베의 경기부양책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는 냉소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원 경쟁력 향상 없이 양적 완화만 앞세운 수출은 반짝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는 좌고우면할 틈이 없다. 아베 정부는 지난 주말 러시아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또 하나의 ‘개가’를 올렸다. G20 회원국들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면서도 “엔화 약세는 일본 경기부양책의 부산물일 뿐”이라는 일본 측 주장을 용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상대로 사력을 다한 아베 경제외교의 성과였다.
박근혜 정부의 종착역은
아베 정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정부는 얼마나 결사적으로 경제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빈말이라도, 반드시 경제를 살려놓을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고 소비하라는 말이 없다. 경제가 안되는 이유는 도처에서 들을 수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뒷짐을 진 평론가들만 판을 치고 있다. 그 대열에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다리 한쪽을 걸쳐놓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진단하느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사람들은 늘 바쁘다. 하지만 달리는 기차 안의 뜀박질일 뿐이다. 기차가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객차와 객차 사이를 오가는 법석을 떨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만이 관심사다. 누구 하나 경제가 달려가는 레일과 궤도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러고도 ‘행복국가’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베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에 맹렬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체면과 논리는 팽개친 지 오래다.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당국자가 아베노믹스의 장래를 걱정하고, 심지어 냉소를 보이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엔 아베만큼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조일훈 경제부장 ji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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