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김병관 '부담부증여'
황교안, 차용증 써 세금 회피
조원동, 부부명의로 세금줄여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및 청와대 비서진 내정자들의 ‘기발한’ 세(稅)테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인에겐 낯선 절세법을 동원해 세금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2005년 7월 서울 반포동 40평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이틀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함께 넘겼다. 자산과 부채를 함께 넘기면 증여 재산이 줄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현 후보자가 선택한 방식은 이른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자산만 넘기는 단순증여보다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된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인(현 후보자)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는 대체로 증여세보다 부담이 작다. 현 후보자의 딸도 이 같은 부담부증여를 통해 5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똑같은 방법을 썼다. 2011년 4월 두 아들에게 서울 노량진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증여 한 달 전 아파트를 담보로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았고 결과적으로 2400여만원의 세금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게다가 지난해 3월부터 두 아들에게 3억5000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이 아파트에 거주,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에게 현금을 주면서 차용증을 써 증여세를 안 내는 방식도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장남에게 전세금 3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썼다. ‘대출 형식을 통해 증여세를 피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당시 미성년인 두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에 각각 2547만원과 2584만원의 예금을 들어 증여세 탈루 의심을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사례도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는 원래 부인 명의였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2009년 부부공동 명의로 쪼갰다. 금액 기준으로 조 내정자가 6억1600만원, 부인이 12억3000만원어치를 가졌다. 2009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이 ‘부부합산 부동산가액’에서 ‘개인별 부동산가액’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공동명의를 하려면 당장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이득이다.
이 밖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11월 미국에 사는 누나에게 공시지가 9700만원짜리 상가를 500만원에 매각, 양도소득세 축소용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두 딸에게 6000만원 정도를 증여했지만 증여세 납부 기록은 없다. 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선 “합법적인 절세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과 “고의적인 세금 회피 아니냐”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주용석/임원기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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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부부명의로 세금줄여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및 청와대 비서진 내정자들의 ‘기발한’ 세(稅)테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인에겐 낯선 절세법을 동원해 세금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2005년 7월 서울 반포동 40평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이틀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함께 넘겼다. 자산과 부채를 함께 넘기면 증여 재산이 줄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현 후보자가 선택한 방식은 이른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자산만 넘기는 단순증여보다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된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인(현 후보자)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는 대체로 증여세보다 부담이 작다. 현 후보자의 딸도 이 같은 부담부증여를 통해 5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똑같은 방법을 썼다. 2011년 4월 두 아들에게 서울 노량진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증여 한 달 전 아파트를 담보로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았고 결과적으로 2400여만원의 세금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게다가 지난해 3월부터 두 아들에게 3억5000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이 아파트에 거주,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자녀에게 현금을 주면서 차용증을 써 증여세를 안 내는 방식도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장남에게 전세금 3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썼다. ‘대출 형식을 통해 증여세를 피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당시 미성년인 두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에 각각 2547만원과 2584만원의 예금을 들어 증여세 탈루 의심을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사례도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는 원래 부인 명의였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2009년 부부공동 명의로 쪼갰다. 금액 기준으로 조 내정자가 6억1600만원, 부인이 12억3000만원어치를 가졌다. 2009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이 ‘부부합산 부동산가액’에서 ‘개인별 부동산가액’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공동명의를 하려면 당장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이득이다.
이 밖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11월 미국에 사는 누나에게 공시지가 9700만원짜리 상가를 500만원에 매각, 양도소득세 축소용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두 딸에게 6000만원 정도를 증여했지만 증여세 납부 기록은 없다. 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선 “합법적인 절세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응과 “고의적인 세금 회피 아니냐”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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