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별 정책 영향을 분석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리투자증권은 21일 면세점, 통신, 지주사, 유통 순으로 신정부의 규제 강도가 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넷·게임, 은행, 제약 등은 그동안 많은 규제가 이뤄져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증권사는 신정부 수혜주에 대한 윤곽은 구체적인 경기부양책들이 제시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점·통신·지주·유통…사회적 책임 요구 높아져
면세점이 피해주 1순위로 꼽힌 것은 공익성 논쟁 때문이다. 다른 면허 사업은 매출액 1% 이상의 공적 기금 출연 중인데 반해 면세사업은 공적 기금 출연이 없는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면세점 수익금 중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환원하는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출의 1~2%를 공적 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호텔신라의 영업이익은 약 13~25%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청이 지난해 말 대기업 위주의 시내면세점 운영권자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고시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업종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요금 규제 중 가입비 폐지가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가입비가 폐지되면 단순히 매출이 감소할 뿐만아니라 이익이 고스란히 감소된다.
정재우 연구원은 "현재 통신 3사의 가입비 규모는 연간 총 5000억원 수준"이라며 "SK텔레콤이 약 3000억원, KT가 약 1200억원, LG유플러스가 약 6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가입비는 대리점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가입비가 폐지될 경우 보조금 정책 변화를 통해 이익 감소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비 폐지 외에도 단말기 불법 보조금 처벌 적용 대상 확대, 롱텀에볼루션(LTE) 선택형요금제도입 등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주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 등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가 진행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동양 연구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세제개편안 중 공정과세를 통해 이미 시작됐다"며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SK C&C 등이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고, 시스템통합(SI), 건설, 물류 등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반대로 동종 업계에서 그룹 계열사에 속하지 않는 중소형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와 관련해서는 "요식기업인 CJ푸드빌(CJ의 비상장자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고차 판매업체인 엔카네트워크(SK C&C의 비상장자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종은 지난해에 이어 대형마트 및 할인점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M)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의무 휴무를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자정~이튿날 오전 10시로 영업을 제한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게임·은행·제약…맞을 매는 이미 다 맞았다
'뜨거운 감자'였던 셧다운제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인터넷·게임 업종은 신정부 정책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점쳐졌다. 웹보드게임들도 사행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운영,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영향을 미칠만큼 강력한 규제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재우 연구원은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이미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고 있고 새롭게 논의되는 규제들 실효성 및 현실성이 낮다"며 "규제 이슈로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약화될 수 있지만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NHN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선정 논란에 대해서도 "NHN의 검색시장 점유율은 자율경쟁을 통해 획득한 것이며,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업종도 정부 규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신정부가 제시한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의 핵심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이다. 이 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대출금을 삭감하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데 쓰인다
최진석 연구원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고정이하 일반 가계신용대출차주"라며 "고정 및 회수의문 채권 충당금적립률이 46~58% 수준이라 국민행복기금 매입 가격이 충당금 적립률 수준에서 이루어질 경우 은행들의 손실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경기가 반등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될 수 있다며 하반기로 갈 수록 은행들의 펀더멘털 개선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약업종은 리베이트 단속 강화, 약가 인하 등 지난 3년간 규제가 지속돼 이제 '당근' 정책이 나올 시기라고 판단했다.
최진석 연구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20년 7대 제약강국 진입안'을 발표하고 올해 재정 지원액도 4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3.7% 늘렸다"며 "백신 및 임상 1상, 임상 2상 대상 법인세 공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 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신약, 개량신약의 법인세 공제 범위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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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21일 면세점, 통신, 지주사, 유통 순으로 신정부의 규제 강도가 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넷·게임, 은행, 제약 등은 그동안 많은 규제가 이뤄져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증권사는 신정부 수혜주에 대한 윤곽은 구체적인 경기부양책들이 제시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점·통신·지주·유통…사회적 책임 요구 높아져
면세점이 피해주 1순위로 꼽힌 것은 공익성 논쟁 때문이다. 다른 면허 사업은 매출액 1% 이상의 공적 기금 출연 중인데 반해 면세사업은 공적 기금 출연이 없는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면세점 수익금 중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환원하는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출의 1~2%를 공적 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호텔신라의 영업이익은 약 13~25%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청이 지난해 말 대기업 위주의 시내면세점 운영권자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고시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업종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요금 규제 중 가입비 폐지가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가입비가 폐지되면 단순히 매출이 감소할 뿐만아니라 이익이 고스란히 감소된다.
정재우 연구원은 "현재 통신 3사의 가입비 규모는 연간 총 5000억원 수준"이라며 "SK텔레콤이 약 3000억원, KT가 약 1200억원, LG유플러스가 약 6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가입비는 대리점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가입비가 폐지될 경우 보조금 정책 변화를 통해 이익 감소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비 폐지 외에도 단말기 불법 보조금 처벌 적용 대상 확대, 롱텀에볼루션(LTE) 선택형요금제도입 등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주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 등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가 진행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동양 연구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세제개편안 중 공정과세를 통해 이미 시작됐다"며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SK C&C 등이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고, 시스템통합(SI), 건설, 물류 등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반대로 동종 업계에서 그룹 계열사에 속하지 않는 중소형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와 관련해서는 "요식기업인 CJ푸드빌(CJ의 비상장자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고차 판매업체인 엔카네트워크(SK C&C의 비상장자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종은 지난해에 이어 대형마트 및 할인점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M)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의무 휴무를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자정~이튿날 오전 10시로 영업을 제한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게임·은행·제약…맞을 매는 이미 다 맞았다
'뜨거운 감자'였던 셧다운제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인터넷·게임 업종은 신정부 정책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점쳐졌다. 웹보드게임들도 사행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운영,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영향을 미칠만큼 강력한 규제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재우 연구원은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이미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고 있고 새롭게 논의되는 규제들 실효성 및 현실성이 낮다"며 "규제 이슈로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약화될 수 있지만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NHN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선정 논란에 대해서도 "NHN의 검색시장 점유율은 자율경쟁을 통해 획득한 것이며,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업종도 정부 규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신정부가 제시한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의 핵심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이다. 이 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대출금을 삭감하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데 쓰인다
최진석 연구원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고정이하 일반 가계신용대출차주"라며 "고정 및 회수의문 채권 충당금적립률이 46~58% 수준이라 국민행복기금 매입 가격이 충당금 적립률 수준에서 이루어질 경우 은행들의 손실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경기가 반등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될 수 있다며 하반기로 갈 수록 은행들의 펀더멘털 개선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약업종은 리베이트 단속 강화, 약가 인하 등 지난 3년간 규제가 지속돼 이제 '당근' 정책이 나올 시기라고 판단했다.
최진석 연구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20년 7대 제약강국 진입안'을 발표하고 올해 재정 지원액도 4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3.7% 늘렸다"며 "백신 및 임상 1상, 임상 2상 대상 법인세 공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 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신약, 개량신약의 법인세 공제 범위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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