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금산분리 강화…삼성그룹 영향은?

한국투자증권은 25일 새정부 국정전략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강화 정책이 포함된 가운데 삼성그룹에 실제 미칠 영향은 호텔신라 등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계열사(일반계열사) 지분에 대한 전체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금산분리를 강화하게 된다"며 "금융계열사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아 이번 금산분리강화의 영향이 클 수 있는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의결권 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의미있는 영향은 호텔신라에 해당되며, 다른 계열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결정이 입법화될 경우 현재 17.5%(의결권 행사 지분율 15.0%) 수준인 삼성그룹의 호텔신라에 대한 지분율은 의결권이 10.2%로 축소돼 삼성그룹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그룹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율은 현재 15.0%에서 13.8%로 1.2%포인트 축소되겠지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할 경우 현 15.0%에서 14.96%로 변화가 적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분율 변화는 현재 13.8%에서 13.8%로 동일하고, 에스원의 경우 현 15.0%에서 16.0%로 소폭 증가하게 돼 금산분리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풀이했다.

그는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만약 한걸음 더 나가 의결권이 아예 인정되지 않거나 현재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작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제안한 특수관계인 전체와 합해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이뤄질 경우 지분율 하락은 불가피해진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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