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가 국민권리 가져갈 수 없어"…野 겨냥 압박
ICT 육성은 신념…방송·통신정책 분리는 시대 역행"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인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고, 정치권의 구태를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먹을 쥐는 등 강한 손동작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강한 어조의 담화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대국민 담화 직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야당은) 대화를 통한 의견 접근보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조금 더 나라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식물정부’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직접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에도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민주통합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줌으로써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 절반을 할애해 민주당의 반대 논리를 반박한 것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떤 정치적 사심도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려고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가장 빠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87일 만인 2008년 5월22일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21일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2년차 말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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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육성은 신념…방송·통신정책 분리는 시대 역행"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인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고, 정치권의 구태를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먹을 쥐는 등 강한 손동작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강한 어조의 담화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앞으로 10년, 10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대국민 담화 직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야당은) 대화를 통한 의견 접근보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조금 더 나라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식물정부’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직접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에도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민주통합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줌으로써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 절반을 할애해 민주당의 반대 논리를 반박한 것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떤 정치적 사심도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려고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가장 빠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87일 만인 2008년 5월22일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21일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2년차 말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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