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오바마, 한국이 대북정책 주도하길 바라"

스나이더 “오바마 한국이 대북정책 주도하길 바라”

中, 북 핵실험으로 전략·전술 변화예상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미국이 두 번째 역할을 맡는 방식을 선호한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과업 중 하나는 미국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에 참석,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정치적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위원은 “미국은 제3차 북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협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의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레짐 체인지)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강경한 입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대북 미사일방어망(MD)을 강화하겠다고 직접 밝힌 의미를 북한이 잘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발전에 대비해 서부 알래스카에 미사일방어용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14기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과는 관계 진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위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음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체제의 대북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이 2009년 2차 북핵실험 당시에는 제재에 참여하는 듯하다 이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유지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실험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조정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어도 전략·전술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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