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지속가능 평화 만들어야"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대북 압박 정책과 남북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북한에 대한 ‘튼튼한 안보’와 ‘신뢰 구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2094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압박에 나서는 한편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테이블인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외교부는 미·중·일·러 등 주변국과 다각적 협의를 통해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한 전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제적 압박은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며 “‘사지’에서 ‘생지’로 북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은 통일부가 이행을 주도하기로 했다. 1단계로 남북이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면서 민간·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보다 안정될 경우 3단계로 인프라 건설과 대규모 경제적 지원, 비핵화 진전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신뢰 진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의하기로 했다.
류 장관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보와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 간에 단계적으로 신뢰를 형성하고자 한다”며 “또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 간) 대화제의도 적절한 시기에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렇게 신뢰를 지켜서 쌓은 평화가 통일 초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통일정책 모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크게 바뀐다든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책방향이 바뀌는 일 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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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대북 압박 정책과 남북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북한에 대한 ‘튼튼한 안보’와 ‘신뢰 구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2094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압박에 나서는 한편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테이블인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외교부는 미·중·일·러 등 주변국과 다각적 협의를 통해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한 전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제적 압박은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며 “‘사지’에서 ‘생지’로 북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은 통일부가 이행을 주도하기로 했다. 1단계로 남북이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면서 민간·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보다 안정될 경우 3단계로 인프라 건설과 대규모 경제적 지원, 비핵화 진전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신뢰 진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의하기로 했다.
류 장관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보와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 간에 단계적으로 신뢰를 형성하고자 한다”며 “또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 간) 대화제의도 적절한 시기에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렇게 신뢰를 지켜서 쌓은 평화가 통일 초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통일정책 모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크게 바뀐다든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책방향이 바뀌는 일 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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