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1주택자 집' 사면 양도세 면제

News +
4·1 부동산 종합대책


“금융규제 완화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했던 대책들을 망라한 ‘부동산대책 종합세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해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대우건설 서종욱 사장)

1일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지만 주택업계의 관심은 온통 국회로 쏠렸다. 야당의 반대로 핵심 대책이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주택시장 위축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줄이는 게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반값 주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를 미뤘기 때문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공공분양 물량이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면 실수요자들이 환상을 깨고 민간 공급물량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을 연말까지 구매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조치도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한편 정부안에 대해 민주통합당 내 의견이 갈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생애최초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성근/김재후 기자 truth@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짝' 출연 女연예인, 하루에 받는 돈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