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구조개편 시동 - (1) 산업은행 어떻게 달라지나
자회사 3개 처분해 4조 조달…창조경제 뒷받침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 여부도 관심
정부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백지화한 데 이어 자회사인 KDB대우증권과 KDB생명 등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산업은행을 다시 본연의 정책금융기관으로 되돌리겠다는 걸 의미한다. 증권사와 생명보험사 등 민간영역을 떼어 파는 대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예전처럼 상시적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산은지주 자회사 매각을 통해 4조원가량을 조달, 창조경제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책금융 뺀 민간영역은 다 판다
정부는 산은지주의 민영화와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주요 계열사인 대우증권과 KDB생명을 매각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어울리는 계열사를 떼어내겠다는 의지에서다. 산은은 투자은행(IB) 관련 조직을 분리해 대우증권과 묶어 파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에서 회사채 발행과 인수·합병(M&A) 자문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자본시장본부 등을 대우증권과 묶어 대형 IB를 설립한 뒤 시장에 내다팔 경우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우증권과 KDB생명 이외의 비은행 자회사를 파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정책금융과 관계없는 회사를 거느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데다 민간 영역과의 마찰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리스 사업을 하는 KDB캐피탈과 주식·채권 등을 운용하는 KDB자산운용,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에 투자하는 KDB인프라 등의 자회사를 시장에 내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봐가며 산은이 최대주주인 대우건설 매각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산은금융지주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고, 산은은 민간 ‘딱지’를 완전히 털어내 본연의 정책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돌아가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정부는 산은금융의 계열사 및 관계사를 매각, 4조원 안팎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대우증권 매각으로 2조원, 업황이 좋지 않은 KDB생명과 대우조선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과거 산은의 역할을 회복하고 거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일련의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할까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국내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기능 재조정 또는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정책금융 관련 태스크포스(TF) 가동을 통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이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나머지 정책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관별 영역 경쟁과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중 단기간 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여부다. 산은을 정책금융기관으로 되돌리기로 한 이상 정책금융공사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이상하다. 따라서 두 회사를 합쳐 원래의 산업은행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는 4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이미 커졌다. 산은에서 소매금융을 완전히 떼어 낼 경우 이를 위해 선발한 100명의 직원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다. 인위적인 통합을 추진할 경우 구조조정을 둘러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의 통합이 아닌, 정책금융기관 전체의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창민/류시훈/이상은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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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3개 처분해 4조 조달…창조경제 뒷받침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 여부도 관심
정부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백지화한 데 이어 자회사인 KDB대우증권과 KDB생명 등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산업은행을 다시 본연의 정책금융기관으로 되돌리겠다는 걸 의미한다. 증권사와 생명보험사 등 민간영역을 떼어 파는 대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예전처럼 상시적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산은지주 자회사 매각을 통해 4조원가량을 조달, 창조경제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책금융 뺀 민간영역은 다 판다
정부는 산은지주의 민영화와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주요 계열사인 대우증권과 KDB생명을 매각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어울리는 계열사를 떼어내겠다는 의지에서다. 산은은 투자은행(IB) 관련 조직을 분리해 대우증권과 묶어 파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에서 회사채 발행과 인수·합병(M&A) 자문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자본시장본부 등을 대우증권과 묶어 대형 IB를 설립한 뒤 시장에 내다팔 경우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우증권과 KDB생명 이외의 비은행 자회사를 파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정책금융과 관계없는 회사를 거느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데다 민간 영역과의 마찰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리스 사업을 하는 KDB캐피탈과 주식·채권 등을 운용하는 KDB자산운용,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에 투자하는 KDB인프라 등의 자회사를 시장에 내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봐가며 산은이 최대주주인 대우건설 매각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산은금융지주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고, 산은은 민간 ‘딱지’를 완전히 털어내 본연의 정책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돌아가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정부는 산은금융의 계열사 및 관계사를 매각, 4조원 안팎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대우증권 매각으로 2조원, 업황이 좋지 않은 KDB생명과 대우조선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도 비슷한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과거 산은의 역할을 회복하고 거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일련의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할까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국내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기능 재조정 또는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정책금융 관련 태스크포스(TF) 가동을 통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이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나머지 정책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관별 영역 경쟁과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중 단기간 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여부다. 산은을 정책금융기관으로 되돌리기로 한 이상 정책금융공사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이상하다. 따라서 두 회사를 합쳐 원래의 산업은행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는 4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이미 커졌다. 산은에서 소매금융을 완전히 떼어 낼 경우 이를 위해 선발한 100명의 직원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다. 인위적인 통합을 추진할 경우 구조조정을 둘러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의 통합이 아닌, 정책금융기관 전체의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창민/류시훈/이상은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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