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포럼] 고위공직자 펀드 만들자

입력 2013-04-10 06:56  

김선태 논설위원


돈 굴릴 곳이 정말 마땅치 않은 요즘이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 선마저 무너지며 급기야 연 2%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이자는 아예 없는 셈 쳐야 한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을 찾아 보기는 힘들다. 지금이 바닥인지, 지하에 몇 층이나 더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서다. 주식시장은 더하다. 미국 일본 등의 증시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정반대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의 무차별 주식매도로 코스피지수는 이제 1900포인트마저 위험해 보인다.



돈 굴릴 데 없는 금융빙하기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악착같이 아껴서 목돈 좀 만들어 보려는 이들에게는 요즘처럼 난감한 때도 드물다. 은퇴가 코앞인 베이비부머들은 더 걱정이다. 개인연금에 기대보려 하지만 이것 역시 녹록지 않다. 새 정부 들어 5년 이상만 부으면 되는 새 연금저축이 출시됐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지는 공시이율을 보고 있자면 여기도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국민연금이었지만 요즘엔 국민연금 믿다간 바보 취급받기 일쑤다. 수령 시기는 점점 늦춰져만 가는 데다 고갈시점이 정해져 있어 소득대체율은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용케 재산을 불리는 사람도 있다. 바로 고위공직자들이다. 국회·대법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직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체 공개대상 2387명 가운데 71.6%인 1709명의 재산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및 부동산 평가액 상승, 급여저축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주식 시장이 사실상 모두 불황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0.3%)과 인천(-2.1%)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부동산 평가액이 늘었다는 건 지방 부동산 보유자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 71.6% 재산 늘어


이들은 평균 재산도 13억2092만원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자산 2억6203만원의 5배에 이른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인 8917만원에 비해서는 무려 15배에 이른다. 고위공직자들 재산이 평균 가구의 몇 배에 이른다는 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뛰어난 능력과 노력을 통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고 그 결과 고위 공무원에 올랐으니 높은 보수를 받고 재산도 많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작 일반인들이 궁금한 건 요즘처럼 재테크가 힘든 시기에 어떻게 70%가 넘는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을 불릴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재산을 늘리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무엇인지는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비법은 여전히 알기 어렵다. 한 가지 재미난 일은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27.6%(행정부)가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혹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라는 단어도 왠지 오버랩된다.

물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재테크 실력으로 국민들의 돈도 좀 불려주면 어떨까.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서 요즘처럼 돈 굴리기 어려운 때 고위공직자들이 직접 운용하는 펀드나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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