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률 더 낮아지고, 세금은 더 안 걷힌다는…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4월(34만5000명) 반짝 회복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실업률은 3.0%로 완전고용에 가깝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27만3000명 늘면서 고용률도 0.1%포인트 떨어진 60.4%에 그쳤다.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 것이다.

세수(稅收)도 비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4월 세수는 총 70조503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7102억원 덜 걷혔다. 연간 목표 대비 세수 진도율이 35.4%로 최근 3년간 평균(40.5%)에 5%포인트나 미달했다. 5월 종합소득세 징수실적을 봐야겠지만 이런 추세면 세수가 예산에 비해 20조원 이상 구멍날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대 36조원의 세수 부족을 전망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정책의 초반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물론 출범 석 달밖에 안 된 시점이다. 하지만 한경 사설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지금 같은 방식으론 1년, 2년이 지나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지금의 이념, 전략과 방법론으로는 목표 달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정규직 확대로 고용률을 높인다지만 고용 유연성과 임금 조정 없이는 현실에서 가능할 수 없다. 또 세무당국이 저인망식으로 탈세를 잡아내도 세수 증대효과는 6조~8조원을 넘지 못한다. 그럴수록 지하경제는 더 깊게 숨고, 부유층은 지갑을 닫게 마련이다. 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의 소비가 2.8%나 감소해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얼어붙으면서 부가가치세 세수가 2조원이나 덜 걷힌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일자리가 안 늘고 세금이 안 걷히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에 원인이 있다. 성장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세수도, 복지도 힘겨워진다. 더구나 반(反)기업, 반부자 정서에 편승해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질수록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것이다. 최선의 고용과 세수 대책은 기업이 열심히 뛰게 하고 부자가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다. 줄여야 늘어나는 것이 일자리와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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