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공명 과반획득 확실
아베노믹스·우경화 바람 타
韓·中과의 갈등은 더 커질듯
원전·성장전략 등 난제 첩첩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의 압승이 확실시된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앞에서 끌고 일본에 불어닥친 ‘우경화 바람’이 뒤를 민 결과다. 연립파트너인 공명당 의석 수를 합칠 경우 과반수 획득이 가능해진다.
○예상된 압승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툭하면 해산하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임기(6년)가 고정적이고, 3년마다 꼬박꼬박 선거를 치러 절반씩 물갈이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중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부분 임기 중 참의원 선거라는 고비와 맞닥뜨린다. 선거 결과가 시원찮으면 곧바로 지지율 하락과 중의원 해산으로 이어진다. 참의원 선거가 롱런 여부를 결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2006년 문을 열었던 ‘아베 1기 내각’도 다음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 참패로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유경험자’인 아베는 집권 초기부터 정권 운영 로드맵의 초점을 참의원 선거에 맞췄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렸다. 말 많은 정치 이슈보다 모든 국민의 숙원인 ‘디플레이션 탈출’에 집중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운도 따랐다. 때마침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것도 아베노믹스의 원군 노릇을 톡톡히 했다. 달러당 70엔대까지 치솟았던 엔화가치는 100엔대로 떨어졌고, 주가(닛케이225지수)는 1만5000선을 넘어섰다. 정권을 뺏긴 민주당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민심에서 멀어지고, 차기 총리감으로까지 거론되던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위안부 망언으로 자멸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 뚜렷한 경쟁 상대가 없었던 것도 자민당 압승의 배경이다.
○본 경기는 지금부터
자민당이 이번 선거 때 내놓은 공약집에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가 빼곡하다. 최대 관심은 헌법 개정이다. 아베의 시나리오는 선거 승리 후 개헌 발의 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에 우선 착수한 다음 일왕을 국가원수로 격상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는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교과서 개정 등 극우적 행동 때문에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공산이 크다. 원전 재가동도 난제다. 자민당은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여전히 ‘원전 반대’ 쪽으로 쏠려 있다.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 전략도 고민이다. 법인세 인하와 고용규제 완화 등 재계 요구를 들어주자니 노동계의 반발이 걸린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가치 하락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일본 국민들이 언제까지 아베의 말만 믿고 생활고를 감내할지는 미지수다. 농업계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TPP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도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악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정권의 운영 능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 무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 일본 참의원
參議院. 1947년 일본 헌법 제정 당시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며 중의원(衆議院)과 함께 설립됐다. 중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임기는 6년이며 전체 정원은 242명이다.
중간 해산이 없는 대신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의원 절반을 교체한다. 중의원에서 제정한 법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며 내각 불신임권이 없어 실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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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우경화 바람 타
韓·中과의 갈등은 더 커질듯
원전·성장전략 등 난제 첩첩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의 압승이 확실시된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앞에서 끌고 일본에 불어닥친 ‘우경화 바람’이 뒤를 민 결과다. 연립파트너인 공명당 의석 수를 합칠 경우 과반수 획득이 가능해진다.
○예상된 압승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툭하면 해산하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임기(6년)가 고정적이고, 3년마다 꼬박꼬박 선거를 치러 절반씩 물갈이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중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부분 임기 중 참의원 선거라는 고비와 맞닥뜨린다. 선거 결과가 시원찮으면 곧바로 지지율 하락과 중의원 해산으로 이어진다. 참의원 선거가 롱런 여부를 결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2006년 문을 열었던 ‘아베 1기 내각’도 다음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 참패로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유경험자’인 아베는 집권 초기부터 정권 운영 로드맵의 초점을 참의원 선거에 맞췄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렸다. 말 많은 정치 이슈보다 모든 국민의 숙원인 ‘디플레이션 탈출’에 집중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운도 따랐다. 때마침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것도 아베노믹스의 원군 노릇을 톡톡히 했다. 달러당 70엔대까지 치솟았던 엔화가치는 100엔대로 떨어졌고, 주가(닛케이225지수)는 1만5000선을 넘어섰다. 정권을 뺏긴 민주당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민심에서 멀어지고, 차기 총리감으로까지 거론되던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위안부 망언으로 자멸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 뚜렷한 경쟁 상대가 없었던 것도 자민당 압승의 배경이다.
○본 경기는 지금부터
자민당이 이번 선거 때 내놓은 공약집에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가 빼곡하다. 최대 관심은 헌법 개정이다. 아베의 시나리오는 선거 승리 후 개헌 발의 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에 우선 착수한 다음 일왕을 국가원수로 격상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는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교과서 개정 등 극우적 행동 때문에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공산이 크다. 원전 재가동도 난제다. 자민당은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여전히 ‘원전 반대’ 쪽으로 쏠려 있다.‘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 전략도 고민이다. 법인세 인하와 고용규제 완화 등 재계 요구를 들어주자니 노동계의 반발이 걸린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가치 하락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일본 국민들이 언제까지 아베의 말만 믿고 생활고를 감내할지는 미지수다. 농업계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TPP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도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악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정권의 운영 능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 무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 일본 참의원
參議院. 1947년 일본 헌법 제정 당시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며 중의원(衆議院)과 함께 설립됐다. 중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임기는 6년이며 전체 정원은 242명이다.
중간 해산이 없는 대신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의원 절반을 교체한다. 중의원에서 제정한 법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며 내각 불신임권이 없어 실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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