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대화록 실종' 규명 특검법안 발의

민주당이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고발로 본격화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카드'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에 대한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안이 국회 의결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화록 실종 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대화록 사전유출·악용 의혹도 포함시켜 여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고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례적인 속도전이 전개되고 있어 사전 각본이라도 있는 것 같다"며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행위를 중단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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