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길거리로 나온 세제개편, 국회는 뭐 하러 있나

급기야 내년 세제개편 문제가 길거리로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대국민 보고대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한 촛불집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규탄했다. 김한길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세제개편을 문제로 촛불집회를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세제개편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시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뿐이고, 이런 정부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세목과 세율을 조정해 내년 세수 규모 등을 확정하는 것은 바로 국회다. 정부안이 수정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더욱이 세제를 면밀하게 심의해 국민이 내는 세금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따지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원천적인 책무다.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정당이 이런 세제개편 문제를 마치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듯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가 장외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 정치를 강조했던 민주당의 스텝이 자꾸 꼬인다. 당장 이번 촛불집회 참여만 해도 그렇다. 대선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면서 대통령 하야 같은 거친 구호가 쏟아져 나오는 집회에, 그것도 결별을 선언했던 통합진보당과 함께 참여했으니 말들이 많은 게 당연하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해 진보당 인사들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았으니 대선불복 주장에 동참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모양이다. 궁색한 변명이요, 이중언어에 다름 아니다.

또다시 길거리 정치가 창궐할 판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모양새다. 국회가 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물론 새누리당에도 책임이 있다. 그렇더라도 일단 한번 나가면 되돌아오기가 어려운 게 장외투쟁이다. 민주당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기웃거리지 말기 바란다.

정기국회 개회가 멀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길거리로 나간 세제개편부터 국회로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다.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女직원, 유부남 상사와의 불륜 실상은…'경악'
이태원서 만난 흑인男 "한잔 더 하자" 따라갔다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