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산국회' 소집 요구키로 … 野등원 압박

이번주 중 요구서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2012년도 예산 결산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 예산 결산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심의·의결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며 “이번 주 소집요구서를 포함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당도 국회에서 할 일은 하겠다고 했다”며 “야당과 물밑 대화를 계속해 조속히 결산 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면 스스로 제1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본회의 의결→정부 이송’ 단계를 거쳐 전년도 예산 결산을 끝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말 국회 각 상임위에 2012년도 결산보고서를 전달했지만 결산안을 상정한 상임위는 아직 없다. 결산안과 내년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여야 예결위 위원 50명 명단도 지난 7일에야 확정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및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정국 파행으로 예결위 구성이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늦어진 셈이다.

9월 초에 개회하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실제 결산 국회 심사 기간은 불과 3~4일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예산 결산은 이전 정부의 마지막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것으로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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