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특목고 특혜 줄인다…중학 성적 무관하게 선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등 평준화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상위 50% 가운데 추첨 선발하던 서울지역 자사고 인기가 시들해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전국 2318개 고교 중 65.7%(1524개교)인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대신 자율고와 특목고에 주던 특혜를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4년간 일반고에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축소해 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현행 자율형공립고(자공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는 전국 116개 자공고를 지정 기간 5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사고의 경우 서울지역 24곳 등 전국 평준화지역의 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30~50% 학생에게만 지원 자격을 줬지만 앞으로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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