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모든 국민에 효과

한경硏이 지적한 법인세 관련 오해들

GDP 대비 법인稅收
한국, OECD 중 4위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를 낮추면 이른바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논리는 오해이자 편견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를 낮춰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논리 역시 기업 투자결정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억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한국재정학회 회장)은 4일 ‘법인세에 관한 여섯가지 미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와 관련한 한국사회의 편견을 조목조목 짚었다.

현 소장이 첫 번째로 꼽은 편견은 ‘법인(기업)=부자’라는 인식이다. 현 소장은 “법인은 부자이고, 부자는 곧 재벌가라는 잘못된 인식 탓에 법인세를 낮추는 건 재벌만 이롭게 하는 세금으로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법인의 주인은 전체 주주인 만큼 ‘법인=재벌’이란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는 법인만 부담한다’는 것도 잘못된 인식 사례로 꼽았다. 현 소장은 “재정학에서 통용되는 조세귀착이론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은 법인이 지는 게 아니라 여러 경제주체에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도 반론을 폈다. 야당 등에서는 최고세율(22%)을 높이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 부(富)의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현 소장은 “법인세 부담은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법인세 체계를 단일세율로 정한 것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소장은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라는 표현과 관련, “법인세 인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라며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국가경제가 성장한다면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를 낮춰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법인세가 낮아져도 개별 기업은 노사 문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전체 기업의 총 투자 변화량을 봐야지 몇몇 기업 사례만으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말했다.

현 소장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편’이란 논리도 반박했다. 그는 “명목 세율 기준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21위지만 각국 법인세 부담은 경제 규모를 감안해 비교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4위로 법인세 부담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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