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혁 시대…다시 시작이다

미·중·러 '강 대 강' 충돌
동북아 질서 지각변동
경제불씨 살릴 리더십 절실



병신년(丙申年) 한 해가 가고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아온다. 2017년은 격변의 해다.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중·러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강한 리더십의 충돌이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미·러 사이에서 숨 가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에 급변이 불가피하다.


과거 위기 국면마다 힘을 발휘하던 국가 간 공조체제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전면에 부상할 조짐이다. 일자리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간 실리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20년간 번성한 자유무역은 ‘신(新)중상주의’ 등장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간 이어지던 금융 완화는 가고, 긴축의 시대가 도래할 움직임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전투를 방불하게 한다. 여기서 이긴 자는 흥(興)하고, 진 자는 망(亡)하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시야를 국내로 돌리면 눈앞이 캄캄하다. 정치는 세상의 변화에 애써 눈감고 있다. 국민은 국가 리더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지만 정치권은 귀를 닫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주겠다는 슬로건만 넘칠 뿐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자는 용기 있는 리더십은 찾아보기 어렵다. 관료사회는 무기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가계 소비심리는 극도로 위축됐고, 기업은 불확실성에 사업계획조차 못 잡고 있다. “머지않아 성장엔진이 멈추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란 자부심이 과거 일이 될 수도 있다”(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는 어두운 얘기도 들린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다간 후대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미래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세계의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란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세상의 변화를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리더’를 뽑는 게 중요하다. “선거 승리에만 눈이 멀어 선심성 경제공약을 쏟아내는 ‘폴리코노미(policonomy)’를 배격하는 게 눈앞의 과제”(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다.

‘저성장, 저투자, 저수출, 저소비’의 4저(低)트랩에서 벗어날 묘수를 찾는 일도 시급하다. 다행히 미약하지만 경제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 악조건에서도 생산 수출 투자 등 일부 지표가 의외로 버티고 있다.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신바람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

‘대변혁의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를 이겨내려면 경제 개발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되살려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정종태 경제부장 jtchung@hankyung.com